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Promote the 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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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사물인터넷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ICT 기술과 타산업과의 융합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사물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은 기술적 진화 측면에서 계속적인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태적인 기술과 정태적인 법률 사이의 간극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ICT는 기술수명주기(life cycle)가 매우 짧은 특성이 있어 기술 개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기술적인 구조, 특성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의 정립이 불완전하다. 이로 인해 법적 규율 측면에서 완전한 분석이나 예측이 어렵고, 현행 법체계 하에서 모든 제반 상황을 포섭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규율 공백 현상이 야기된다. 사물인터넷 분야를 법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는 법·제도적 장애요소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사물인터넷 산업과 관계된 기존 법률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독립적인 진흥법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영업 활동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합리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물인터넷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강력한 제도적 수단이 될 것이다. 2013년 8월, ICT 융합기술의 특성(불확실성·동태성·양면성)에 기인한 법규 공백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른바,「ICT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다. 동법은 네거티브 원칙에 따라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제도는 한정적 행정행위로서 임시조치에 불과하고 허가 종료 이후의 법률관계를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지속가능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또 다른 문제로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법, 의료법 등 기존 개별 법률과의 충돌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반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진흥을 촉진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유망기술의 혁신적 진보가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법체계 구축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ICT 부문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물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차원의 제언으로서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A new paradigm where the Internet of Things(IoT) leads the post-smart phone era is coming. A trend toward convergence of ICT with other industries utilizing IoT technologies is accelerating, and a hyper-connected society becomes more realized. Because IoT is the concept generated from evolution of existing technologies, there is a gap between technical development and actual laws/institutions. Due to the nature of ICT technologies, legal and institutional gaps, such as absence of regulations and laws, exist. In order to improve such gaps, we may make various plans for deregula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existing laws or promotion of Io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aws regarding promotion. Based on these plans, we can legalize businesses related to IoT and establish a reasonable legal system for protecting users. In this regard, through the enactment of ‘Special Act on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Etc.’ in August 2013, the ‘ICT Strategy Committee’ and the ‘ICT Promotion Working Committee’ have been established and the quick processing and temporary permit system has been introduced. However, because such procedures are temporary measures which are effective for a limited period of up to 2 years, an independent legisl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sustainability.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in-depth discussions on how to organize legal systems for resolving conflicts with various industries. In addition, an improvement plan for each of the relevant laws, such as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al Protection, Et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is an important pending issue. Because a huge amount of things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leads to ‘utilization of information collected, processed, stored, searched, transmitted/received and generate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legal system for protecting information of each stage. This study reviewed the relevant issues in the aspects of the necessity of new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for promoting IoT and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laws/institutions.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effective policies for promoting IoT. It is time to establish and improve sustainable legal systems in order to prevent any interruption in innovative advancement of promising core technologies due to legal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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