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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하구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Estuarine Management System -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for the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s -

심영규
한국법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2018.12|법과정책연구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제18권 제4호|pp. 309-340|DOI 10.17926/kaolp.2018.1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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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estuary하구역strategic approach하구관리하구복원하구복원･관리법하구(역)종합관리하구환경estuarine environmentestuarine zoneestuary managementestuary restorationintegrated estuarine management system
주제분류법학

초록

하구는 하천과 바다의 전이지역으로서 하천 담수와 해양 염수가 혼합되어 기수역을 형성하고 조석의 영향을 상시적으로 받는 등 독특한 물리적･화학적･생태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구상 다른 어떠한 생태계보다도 환경적･생태적 보존가치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이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주요 하구의 환경과 생태계는 크게 훼손되거나 파괴되어 하구로서의 고유 기능과 특성, 가치를 상실한 채 여전히 다양한 개발압력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하구에 대해서는 환경적･생태적 보존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경제개발 위주의 무분별한 이용･개발정책과 더불어 하구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제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하구 유형별 분류 및 특성, 훼손 상태와 정도, 하구관리 정책목적과 조치유형, 기존의 관련 법률체계와 관계법률 규정, 해외 참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기본원칙과 전략, 하구환경의 보호(보전)･개선을 위한 현행 관계법률의 개선･정비방안, 하구환경의 복원･관리를 위한 신법 제정방안을 각각 정리･제시하였다.

Abstract

Estuaries are the transitioning zones where river freshwater and marine saltwater mix to form a watershed, constantly affected by tides. They have special physical, chemical,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giving them high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onservation value as well as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value. Despite the significance, most of Korean main estuarine environments and ecosystems have been considerably destroyed, causing them to lose their natural function and characteristics, while still facing high developmental pressure. It is noted that this has been due to not only the fact that economic development centered use and indiscriminate development policy without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onservation value, but also the lack of a management system that can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manage estuarine environments. Therefore, this article, considering the classification of estuaries and their characteristics, state and degree of destruction, management policy objectives and types of actions, existing legal systems and related legal provisions, case studies from overseas, etc., focuses on the strategic approaches to organize and present the following: ⅰ) basic direction and plan of strategic approach for the improvement of existing related legal system and provisions for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estuarine environments, and ⅱ) establishment of new laws for the integrated restor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estuarin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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