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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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언론과 명예훼손" (1997), 육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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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대응방안" (2001)
5. "인터넷 명예훼손의 기본법리와 위법성 조각", 15(2)
6. "비교법연구소" (2003)
7.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서의 공익성과 진실성 및 현실적 악의", (6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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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이버범죄의 특징과 수사방향" (2000)
10.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과제", (10) (2002)
11.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 추이 비교", (83) (2002)
12. "명예훼손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관한 연구", 통(20) (2003), 한국언론정보학회
13.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소고", 통(76) (2003)
14. 정재황 외 4인,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13) (2002), 헌법재판소
15. "인터넷 수사에 관한 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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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형법제정자료집", 1 (19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The Human Use of Human Being", Doubleday
19. "インタネツトと 名譽毁損"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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