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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

Consumer Collective Litigation(Verbandsklage)

이영규
한국법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2012.09|법과정책연구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제12권 제3호|pp. 1313-1341|DOI 10.17926/kaolp.2012.12.3.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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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금지청구단체소송consumer protection소비자기본법집단소송class action Injuctionconsumer collective litigationConsumer Framework Act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소비자단체소송이 입법화되었다. 단체소송은 소애그이 피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련이 있는 사건의 경우 효율적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만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데 이는 종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미흡한 면이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을 입법화하면서 충분한 많은 논의를 거친 후 입법화하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과 내용, 소비자단체소송절차에서 특징인 변호사강제주의와 소송허가, 그리고 판결의 효력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현행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뒤떨어진 것으로 조속하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July 7, 2005 Consumer Protection Act was amended by the Consumer Framework Act. At this point, the consumer class action(Verbandsklage) lawsuit was finally legislated. Those lawsuit include large number of individuals whose interests are sufficiently related, so that it is more efficient to adjudicate their rights in a single action than n a series of individual proceedings,Infringement of the prohibi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or can be charged only stop, and consumer class action lawsuit for damages can not be charged. This is compared to the previous step, but insufficient. In this paper, we look at organizations and consumer groups to sue the target of lawsuits and consumer organizations, consumer groups, characterized by a lawyer and forced attention on the proceedings to permit the litigation reported,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judgment and after improvement that need to discussed. Acknowledge that the damages claims to expedite the direction, especially in the current law does not admit the claim of the damage have fallen behind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filing will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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