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protection of Bond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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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관련 상법규정의 개선작업을 통한 사채발행의 자율성과 사채권자보호제도를 도입하였음에 불구하고 사채발행시장은 양극화 현상으로 사채발행이 현저히 위축되었으며, 사채권자보호제도 또한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웅진그룹이나 동양사건 등 대형 금융사건들과 관련하여 사채관리과정에서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사채발행시장은 위축되었고 우량기업 위주의 사채발행으로 편중현상이 심화 되었다. 한국과 유사한 사채관리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은 원칙적으로 사채관리자의 설치를 강제하고, 사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채관리자를 설치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채관리보조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사채관련 제도의 보완노력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사채시장의 활성화와 사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사채관리회사의 강제설치의 내용을 상법에 규정하고 사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사채관리보조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사채관리회사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무조항을 보완하여 사채권자보호에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부차적으로 사채관리계약의 내용의 충실화, 사채관리에서 신탁개념의 도입 등의 논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사채관리회사의 설치의무와 그 예외규정의 입법을 위한 논의와 사채관리보조자 제도의 도입, 그리고 사채관리회사의 지위와 역할의 명확화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y of bond issuance and the bondholder protection system through improvements in commercial law regulations related to bonds, bond issuance has significantly decreased due to polarization in the bond issuance market, and the bondholder protection system is also not functioning properly.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large-scale financial cases such as the Woongjin Group and Dongyang Incident, the bond management company failed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protect bondholders during the bond management process. As a result, the private bond issuance market shrank, and the concentration phenomenon worsened with bond issuance centered on blue-chip companies. Japan, which operates a private loan manager system similar to Korea, in principle enforces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loan manager and allows exceptions in cases where there is no need to protect private bondholders. Recently, a private loan management assistant system was introduced to protect private loan holders who are exempt from installing a private loan manager. Japan's efforts to improve its private loan-related system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In order to revitalize Korea's private bond market and protect private bondholders, th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First of all, the contents of the compulsory establishment of a bond management company for the protection of bond holder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and in cases where there is little need for bond holder protection, new exception provisions should be established.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rivate loan management assistant system as a minimum measure to protect private creditors who fall under the exception regulations. Next, measures must be taken to clarify the status and role of the private loan management company and supplement its mandatory provisions so that it can actively perform its duties in protecting private bondholders. There are other secondary discussions such as enriching the contents of the private loan management contrac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trust concept in private loan management, but this paper discusses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 private loan management company and the legislation of its exception provisions,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loan management assistant system, and The review will be limited to matters pertaining to the clarification of the status and role of the private loan management company.
참고문헌 (30)
- 김두환, "사채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소고", 경영법률, 32(4) (2022)
- 김두환, "일본의 사채관리제도와 우리 상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금융법연구, 6(2) (2009), 한국금융법학회
- 김두환, "사채관리제도의 법적쟁점과 과제", 금융법연구, 16(2) (2019)
- 김종현, "국내 사채관리회사의 실무현황과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 64 (2013)
- 김효신, "상법상 사채관리제도의 개정동향과 향후 입법과제", 법학논고, (50) (2015),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권종호, "사채관리회사제도의 운영상의 쟁점과 과제", 상사법연구, 31(2) (2012)
- 박철영, "회사채투자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책–사채관리회사는 과연 존재하는가?-", 증권법연구, 15(1) (2014), 증권법학회
- 정동윤, "주석 상법(회사Ⅳ)"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 정준우,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사채관리회사제도의 비판적 검토", 법학 연구, 17(3) (2014), 인하대학교
- 오성근, "최근 일본의 개정회사법상 사채관리보조자에 관한 검토", 한양법학, 32(3) (2021)
- 이현정, "사채관리회사의 비교법적 연구", 국제법무, 8(1) (2016),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와 사채관리회사제도, "현석",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 Weekly 2011-35호 (2011)
- 한국예탁결제원, "미‧일 사채관리법제상 이해상충방지 규정에 관한 조사", ~ (2013)
- Yakov Amihud, "A New Governance Structure for Corporate Bonds", Stan. L. Rev, 51, pp.448~ (1999)
- Landau, "Corporate Trust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1998), Columbia University Press
- 江頭憲治浪, "株式會社法第3版" (2012), 有斐閣
- 野村修也, "社債管理の現代化", ジュリスト, (1267) (2004), 有斐閣
- 多賀大輔, "社債の管理などの見直し~中間試案の発表を受けて~" (2018), Anderson Mōri & Tomotsune
- 大類雄司, "社債管理補助者創設に向けた議論の背景を振り返る", 商事法務, (2158) (2018)
- 神作裕之, "社債管理者非設置債における社債の管理(上)", 法曹時報, 68(8) (2016)
- 藤田友敬, "公社債引受協会編 公社債市場の新展開" (1996), 東洋経済新報社
- 森まどか, "社債権者の保護の法理" (2009), 中央経済社
- 江頭憲治郎,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16)" (2010), 商事法務
- 日本証券業協会社債市場の活性化に関する懇談会, "社債市場の活性化に向けて" (2012), 日本証券業協会
- 日本法務省 法制審議会,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案, 第3部 第1の1 (社債管理補助者)(1)", ~
- 日本法務省 法制審議会,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案, 第3部 第1の1 (社債管理補助者)(5)", ~
- 日本法務省 法制審議会,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案, 第3部 第1の1 (社債管理補助者)(7)", ~
- 日本法務省 法制審議会,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案, 第3部 第1の1 (社債管理補助者)(8)", ~
- 日本法務省 法制審議会,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案, 第3部 第1の1 (社債管理補助者)(10)-(12)", ~
- 日本弁護士連合会, "新たな社債管理機関の資格要件に関する意見書", 第9回会議 参考資料, 36 (2017), 法制審議会会社法制部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