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The trend of the judicial precedent on the right to a view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05.10|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54권 제10호|pp. 23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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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특정한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경관의 침해가 없는 경우 시야폐쇄나 감소 또는 압박감 등이 있더라도 조망권의 침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조망권의 침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주로 보아야 할 점은 피해의 정도, 지역성, 회피가능성 및 해의(害意) 등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지역성, 특히 조망 침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다. 당해 토지의 용도나 구체적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가해건물의 건축이 처음부터 예상되었고, 건축 상황이 당초의 예상 범위 내에 있는 경우와 같이 예정된 조망침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망권의 침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22)
- "주석 민법(채권각칙 8)」,", 편대표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 "가처분의 연구" (2002), 박영사
- "건설분쟁관계법" (2004), 박영사
- "수인한도론 소고", (10) (1978)
- "일조방해와 전망방해 성립의 법적 근거와 그 한계", (18) (2000)
- "일조권과 전망권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 "조망권의 법적 구성론", (559) (2003)
- "일조권 침해와 환경소송 재판자료 95집 환경법의 제문제" (2002), 법원도서관
-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27) (2005)
- "山口和男외 3인 日照權訴訟の實務", 新日本法規出版株式會社
- "建築關係訴訟の實務" (2005), 新日本法規出版株式會社
- "日照權の法的構成 日照權" (1974)
- "眺望權序說 民法學と比較法學の諸相 I" (1996), 信山社
- "眺望妨害と不法行爲責任", pp.~16
- "建築禁止の假處分の被保全權利", 臨時增刊 53(6), pp.~100 (2002)
- "日照事件の最近の動向について", (363)
- "京都岡崎有樂莊事件", (171) (2004)
- "日比谷公園事件", (171) (2004)
- "眺望利益の侵害と權利の濫用", (935) (1979)
- "眺望阻害と權利濫用", 臨時增刊 30(16) (1979)
- "眺望環境破壞とマンション販賣業者の責任", (135) (1995)
- "橫須賀野比海岸事件", (171)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