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병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Existence of Patents and Plant Breeders' Rights

박영규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05.12|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54권 제12호|pp. 168-207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유전공학이중보호genetic engineering식물발명UPOV 협약식물품종UPOV Conventionplant varietyplant inventionthe co-existence of patents and plant breeders’rights
주제분류법학

초록

현재 넓은 의미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종자산업법)로 대별되는데, 종자산업법은 유·무성 번식식물 모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특허법은 원칙적으로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인 경우에 특정 품종에 관계없이 보호하고 있다(특허법 제31조). 또한, 종자산업법은 특정한 형질이나 사상이 아니라 농업 및 관련산업에서 생산·유통되는 실질적인 단위로서 이용되는 구체적 존재인 품종 그 자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고 있지만, 특허법은 식물의 처리방법, 식물의 육종·개량방법, 식물의 재배방법 등 방법의 발명까지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종자산업법 하에서 세포융합 또는 식물체의 형질전환과 같은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질적인 특성을 지닌 전혀 새로운 식물체를 육종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특성을 지닌 이러한 식물신품종은 종자산업법상의 품종보호요건 중 구별성 결여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전공학적 육종방법에 의해 창출된 특성은 종자산업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이러한 새로운 특성의 보호에는 법률적인 불비가 존재하고 있다. 본고는 식물품종의 국제적 보호동향, 식물품종의 종자산업법에 의한 보호와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현행 식물신품종보호제도 하에서 유전공학적 방법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특성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 제도의 병존 방안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36)

  1. "생명공학에 의한 식물품종의 법적 보호 창작과 권리", (7) (1997)
  2. "균등론을 제한하는 금반언에 관한 고찰 창작과 권리 창작과 권리", (31 32) (2003)
  3. "식물품종보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2005)
  4.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험ㆍ연구-의약품 발명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33) (2003)
  5. "유전공학 산물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창작과 권리", (34) (2004)
  6. "Ergaenzendes Schutzzertifikat fuer Arzneimittel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Patentrecht", (15) (2004)
  7. "특허법상 조약우선권제도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11(2) (2004)
  8. "균등이론과 대법원 판례 창작과 권리", (11) (1998)
  9. "생명공학시대의 식물특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권 센터 연구보고서", pp.01~10
  10. "시험ㆍ연구를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침해 - 의약 등의 허가를 위한 임상실험에 대한 제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창작과 권리", (22) (2001)
  11. "특허법상 시험ㆍ연구를 위한 실시 -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4)
  12.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가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 창작과 권리", (30) (2003)
  13. "특허법에 있어서 법이념간의 균형과 Festo판결 창작과 권리", (31) (2003)
  14. "식물품종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4)
  15. "Gentechnologie und gewerblicher Rechtsschutz" (1986)
  16. "EPUE(Europaeisches Patentuebereinkommen" (2002), C.H.Beck
  17. "Die Patentierung biologischer Erfindungen nach Patentgesetz und EPUE" (1999)
  18. "Is There an Interface Problem?" (1992)
  19. "Zur Patentierbarkeit von Zuechtungen" (1969)
  20. "Der Schutz von pflanzenbiotechnologischen Erfindungen und von Pflanzensortenunter Beruecksichtigung der Umsetzung der Biopatentrichtlinie" (2005)
  21. "Pflanzenpatente und Sortenschutz - friedliche Koexistenz?" (1993)
  22. "Abgeleitete Pflanzensorten und Abhaengigkeit nach dem revidierten UPOV-Uebereinkommen" (1993)
  23. "WIPO-UPOV", SYM, 11, 2003
  24. "Bericht ueber die Diplomatische Konferenz zur Revision des Europaeischen Patentuebereinkommen" (2001)
  25. "Biotechnologie und gewerblicher Rechtsschutz - Ein Tagungsbericht" (1987)
  26. "Zum Problem des Schutzes gentechnologischer Erfindungen bei Pflanzen durch Sortenschutz und", oder Patente, 1985, ~
  27. "Pflanzenpatente und Sortenschutz - Friedliche Koexistenz -" (1993)
  28. "rechtliche und wirtschaftliche Probleme des Patent- und Sortenschutzes fuer die biotechnologische Tierzuechtung und Tierproduktion" (1990)
  29. "Die Schnittstelle zwischen Patent- und Sortenschutzrecht nach der Revision des UPOV-Uebereinkommen von 1991"
  30. "Schutz nicht unterscheidbarer Pflanzensorten" (2003)
  31.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Mai 2004 in Berlin", pp.~27 (2004)
  32. "유럽 공동체 식물품종보호규칙 No 2100", 94 of 27 July 19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
  33. "유전공학적 발명의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 Directive 98", 44[DOI]
  34.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2005)
  35. "EPO(European Patent Office) Annual Report" (2004)
  36. "Akte zur Revision des Uebereinkommens ueber die Erteilung europaeischer Patente" (2001)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

민법 제1편(총칙)중의 통칙·인에 관한 개정방향강태성pp. 19-51재단채권에 기한 이행소송과 강제집행은 가능한가임치용pp. 52-91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안태근pp. 92-143형법의 역외적용과 소극적 속인주의 : 일본의 법제와 비교법적 관점에서김종구pp. 144-167권리남용금지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상)허성욱pp. 208-233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