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하)

키워드

참고문헌 (33)

1. "통일헌법이론 - 동서독과 남북한 통일의 비교법론 -" (1996), 법문사
2. "중국과 대만의 인적교류법제" (2004), 한국법제연구원
3.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3)
4. "주석 독일법원조직법" (2001), 법무부
5.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특수관계의 법적 성격과 운영방안" (1994)
6. "북한법의 체계적 연구" (1995)
7. "중국과 대만의 통일 및 교류협력법제" (1995)
8.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 (2004)
9.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2005)
10. "Grundgesetz und Völkerecht" (1975)
11. "Der Rechtsstatus Deutschlands aus der Sicht der DDR" (1974)
12. "“북한형법의 체계와 특색”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1994)
13.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따른 신변안전보장방안 남북교류협력 법제연구" (2005), 법무부
14.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6) (2003), 북한법연구회
15. "남북한 왕래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 1 (2002), 법원행정처
16.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563) (2004), 법제처
17. "헌법상 통일조항에 대한 법리적 고찰" (2004), 법제처
18.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실태 및 법적 분쟁의 해결", 2 (2003), 법원행정처
19.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제문제", 4 (2005), 법원행정처
20. "동서독 법원 사이의 사법공조", 4 (2005), 법원행정처
21. "남북한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 (1993)
22. "남북한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4)
23. "남북한 통일과 형법통합", 7(1) (1996)
24. "“남북한간 인적 교류시 형사문제 처리방안 - 형사관할권 행사를 중심으로 -”" (1994)
25. "개성특구 진출에 따른 한국의 법적 대응", (75) (2003)
26. "“남북합의서와 관련된 제반 법문제 - 특히 특수관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학 통(93) (1993)
27. "남북교류협력 본격화시 예상되는 국내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 34(1) (1996), 서울대 법학연구소
28. "남북한 형사사법의 구조 비교", 8 (2001), 국제비교한국학회
29.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올바른 헌법해석론" (2005), 국제문제조사연구소
30. "북한형법 반세기,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8 (1999),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31. "Auf der Suche nach einer neuen Deutschland - Theorie"
32. "Die nationale Frage in Deutschland und die Aufgaben der deutschen Staatswissenschaft Staat und Recht" (1953)
33. Mahnke, "Die besondere 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