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수당제도의 법적 문제점
Juristisches Problem vom Zuschuss zur Kinderpflege im Kinderpflege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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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심각한 저출산율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각도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부담스러운 양육문제임은 분명하다. 정부는 다양한 양육지원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의무이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근로자 가정의 영유아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이 글은 이 중 현행법상의 보육수당제도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 기존의 보육수당제도 자체와 제도운영이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10)
- "일반행정법 제2판" (2004), 법문사
- "자금조성에 있어서 법률유보" (1996)
- "행정법 II" (2006), 박영사
- "행정법론(상)" (2007), 박영사
-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4), 한국법제연구원
- "행정법총론(제2판)" (2004), 법문사
- "행정법원론(상)(제15판)" (2007), 박영사
- "Auslegungsziel und Verfassung" (1995)
- "Methoden zur Verhinderung der Steuerumgehung und ihr Verhltnis zueinander" (1999), GCA Verlag
- "Die Bercksichtigung von Kindern im deutschen Einkommensteuerrech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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