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하)
A study on laws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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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새로 개발된 식물 품종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1946년 특허법에서 괴경을 제외한 무성번식 식물을 특허의 대상으로 한 이래 2006. 3. 3. 유성번식 식물을 특허의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1995. 12. 6. 종자산업법을 개정하여 우수한 식물신품종을 품종보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신규 식물 품종이 특허받기 위해서는 육종된 신규 품종으로서 반복재현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어야 하고, 품종보호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상업적으로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공지된 품종과 구별되고, 균일성, 안정성, 고유의 품종명칭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인 경우에는 추가로 위해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특허법과 종자산업법은 보호대상, 보호요건, 보호기간, 심사방법, 심판제도 등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신규식물에 대하여 어느 법으로 먼저 출원하는지에 따라 신규성 상실 여부에 차이가 있다. 특허법에는 식물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이 없어 식물발명의 실시 개념, 효력범위 등에 해석상 혼란이 있다. 향후 새로이 개념을 정의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기탁제도를 채택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35)
- 과학기술부, "2005생명공학백서", ~
- 박희섭,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 이인종, "특허법개론", 21c법경사
-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 (2006), 박영사
- ?谷達紀, "知的財産法講義Ⅰ 有?閣", ~
- 吉藤辛朔, "特許法槪說", 특허법률사무소역
- ドナルド.S.チザム, "竹中俊子", アメリカ特許法どその手續, 2, 雄松堂
- 中山信弘, "特許判例百選", 박영사
- 공민호, "식물발명의 법적보호" (2004), 지식재산권연구센터
- 권오희, "식물신품종보호제도고찰(상)", 지식재산, 21(67)
- 권오희, "식물신품종보호제도고찰(하)", 지식재산, 21(68)
- 김두안, "생명공학에 의한 식물품종의 법적 보호", 창작과 권리, (34) (1997)
- 심미낭, "식물발명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2006), 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오윤석, "유전자원의 국제적 보호체제에 관한 고찰" (2004), 특허청
- 윤선희, "식물특허" (2002), 산업재산권
- 윤선희, "생명공학시대의 식물특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 이호조, "식물품종의 이중보호제도 고찰" (2005), 특허청 식물특허연구회
- 이호조, "특허법 개정에 따른 식물특허제도의 변화" (2005), 특허청 식물특허연구회
- 이호조, "육종방법에 따른 식물발명의 특허요건 고찰" (2006), 특허청 식물특허연구회
- 이호조, "미국 식물특허제도의 내용 및 특징" (2004), 특허청 식물특허연구회
- 정기현, "유럽의 식물특허제도" (2004), 특허청 식물특허연구회
- 정진욱, "개정법에 따른 식물기탁제도에 관한 고찰" (2006), 특허청 식물특허연구회
- 정진욱, "식물관련발명 심사기준개정최종안(공청회)" (2006), 특허청 식물특허연구회
- 정진욱, "식물관련발명 개정심사기준 설명회" (2006), 특허청 식물특허연구회
- 최준영, "중국의 식물관련 발명 및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2005), 특허청 식물특허연구회
- "UPOV 홈페이지 http:"[DOI]
- "WTO 홈페이지 www.wto.org", ~
- 국립종자관리소 홈페이지, "식물 신품종보호관련 국내외 동향 및 분쟁사례", ~
- 국립종자관리소 홈페이지, "품종보호출원개요", ~
- 미국 연방법전, "http:", uscode
- 세계일보, "6. 13.자", ~ (2007)
- 유럽특허청 홈페이지, "http:"[DOI]
- 일본 특허, "실용신안심사기준(2007. 3. 23. 개정) www.jpo.go.jp", shiryou, pp.2007, ~
- 주간조선, "1928호", ~ (2006)
- 한겨레신문, "12.11.자",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