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양형기준제의 장·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시 고려사항
Analysis of Sentencing Guidelines Systems in U.S.A and England & Wales - Considering Points when Introducing them into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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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부 내지 판사들 사이의 불공정한 양형 편차 문제가 계속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중, 국회는 2006. 12 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참고적 양형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독립적 양형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2007. 4. 26. 위 법이 시행되어 2007. 5. 2. 양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으며 법률상으로 2009. 4. 27.까지 최초 양형기준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양형위원회가 약 11개월 정도 활동을 해 왔고 최초 양형기준을 시행하기까지 약 1년 1개월 정도가 남은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리나라 양형기준제 방식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와 “그 설정대상이 되는 범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단순히 양형위원회 차원의 결정을 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합의(Consensus)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합의도출을 위하여 양형위원회 차원에서 각국의 양형기준제 방식에 대한 소개와 그 장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개 세미나 등을 열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과 일부 주의 양형기준제도,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그리고 기타 국가의 양형기준제도의 특색과 적용방식 그리고 양형기준제 시행으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외국 법률가단체 및 학자들이 들고 있는 양형기준제도의 우수성 평가항목 - 예컨대, 대상범죄의 범위 설정(종합적 양형기준제와 개별적 양형기준제), 기본 범죄수준의 설정방식(서술식과 격자식 및 계량화 정도), 양형기준의 효과 분석 여부, 계속적인 수정보완 방식, 양형기준 준수여부의 모니터링 방안, 의회의 관여 정도 - 에 따라 위 나라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각기 평가해 보고,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여야 할 바람직한 양형기준제 방식은 어떠한 것이고, 반드시 채택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형태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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