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필적감정의 문제점
Hangul Handwriting Identification, What is the problem?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필적은 두 사람이 각각 무의식적으로 썼을 경우에도 결코 같을 수 없지만, 동일인의 필적도 인쇄문자처럼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필적의 동일인작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사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명 이외에는 필적을 기재하는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필적이 한글 석자에 불과한 감정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문제필적이 한글 석자에 불과할 때에는 항상성을 띤 필적특징의 파악이 어렵고, 필적을 기재한 사람의 다양한 필적특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대조필적이 충분하지 않고, 문제필적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관련자들의 대조필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감정결과를 얻기 어려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필적이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두 자인 경우, 문제필적이 한글 여섯 자 정도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문제필적의 양이 적은 감정사건에서 감정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대조필적을 확보하고, 대조필적의 범위를 특정하여 감정의뢰할 것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민·형사사건에서 문제필적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감정의뢰자인 감정신청인이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어렵지 않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대조필적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문제필적과 한 사람의 대조필적을 비교감정하여 달라는 감정의뢰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한글 필적감정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감정기준의 마련을 위하여는, 한글필적특징의 희소성과 희소한 필적특징에 대한 가중치 부여 기준에 관한 연구, 한글 필적특징점 산출기준이 감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23)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수사과학실무’", ~ (2003)
- 김정호, "위조범죄와 문서감정" (1996), 박문각
- 대검찰청, "과학수사편람", ~ (1993)
- 박성우, "수사와 과학" (2005), 한림원
- 양후열, "문서감정의 이론과 실제" (200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유영찬, "법과학과 수사" (2002), 현암사
- 정창용, "문서감식의 연구" (1980), 집현사
- American Institute of Applied Science, "Questioned Document", ~ (1993)
- Dines, Jess E., "Document Examiner Textbook", ~ (1998)
- Ellen, David, "Scientific Examination of Documents" (2006), Taylor & Francis
- Hilton, Ordway, "Scientific Examination of Questioned Documents, Revised Ed", ~ (1993)
- Koppenhaver, "Katherine M. Forensic Document Examination" (2007), Humana Press
- Nickell, Joe, "Detecting Forgery" (1996),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Morris, Ron, "Forensic Handwriting Identification" (2000), Academic Press
- U.S. FBI Laboratory Division, "Handbook of Forensic Services", ~ (2003)
- 日本科學警察硏究所, "文書關係と polygraph檢査法", ~ (1977)
- 김정호, "필적특징비교표에 의한 한글필적감정결과 계량화에 관한 연구", 法曹, 561(2) (2003)
- 김정호, "한글자음의 운필방법에 따른 희소성", 한국법과학회지, 5(3) (2004)
- 김정호, "우리나라 문서감정의 현황과 과제", 法曹, 607 (2007)
- 김형영, "한글의 운필형태분류와 희소성에 대한 연구" (198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보
- 김형영, "아라비아숫자의 운필형태와 개인별 특성에 대한 연구" (1987),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보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6년 만에 밝혀진 진실 “유서대필 안했다”", ~ (2007)
- 성낙송, "형사재판과 감정", 제2회 한국법과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1), 한국법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