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실무의 동향
Analysis and Legal practices regarding Criminal Law §10③
1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스스로 야기한 심신장애 상태 하의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 동안 계속하여 논의되어 왔다. 우리 형법은 이 문제를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대부분 논의는실무와 상당 부분 괴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의 판결들이 학계에 정확히 소개되지 않아 학계에서 실무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점에 큰원인이 있고, 이와 별개로 학계에서는 동 조항을 필요 이상으로 독일의 원인에 있어자유로운 행위 이론과 연관 지어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법률해석 방법대로 조문 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효과에 맞추어해석하고자 하였고, 해당 부분에서 관련 판결들을 가급적 상세히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직까지 하급심 판결 및 일부 대법원 판결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검색이쉽지 않은 관계로 본 논문에서 이 판결들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적용 요건으로 ‘위험 발생의 예견’과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 야기’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위험의 발생은 이를 일반적인 법익침해의 가능성으로 해석해야 하며, 자의로에는 과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행위자는 완전히 정상적인 책임능력 하에서 범죄를 저지른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유형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 학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22)
- 김성돈, "도주운전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판례연구, (12) (2004)
- 김형준,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고시계, 46(12) (2001)
- 박강우,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와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 고시연구, 31(6) (2004)
- 서보학,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고시계, 47(8) (2002)
- 이용식,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조, In 형사판례의 연구Ⅰ, In 지송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4)
- 이호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중심으로", 고시계, 45(10) (2000)
- 오상원,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대상판결 : 대법원 1996.6. 11. 선고 96도857 판결, In 형사판례의 연구Ⅰ, 지송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선고 96도857 판결", 형사판례의 연구Ⅰ, 지송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 오상원,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적 근거", 비교형사법연구, 5(1), pp.3~78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조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신뢰의 원칙", 고시연구, 32(1) (2004)
- 조상제,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판례연구, (4) (1996)
- 조준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과 성립의 한계", 고시연구, 31(4) (2004)
- 한정환, "형법 제10조 제3항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법연구, (25), pp.139~162 (2006), 한국형사법학회
- 한상훈, "명정상태 범죄자의 형사책임과 개선방안"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상훈,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판례연구, 10 (2002)
- 한상훈,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고시연구, 28(10) (2001)
- 한상훈, "특가법 제5조의3(도주운전죄)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대상판례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형사정책연구, 11(3) (2000)
- 신동운, "형법총론(제6판)" (2011),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제7판)", 박영사 (2011)
- 조규창, "로마형법" (1998),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원중, "정사 삼국지 제4권-위서" (1997), 신원문화사
- Don Stuart, "Canadian Criminal Law(6th edition)", Carswell
- Morris mannig, "Criminal Law(4th edition)", Lexisnex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