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행화해계약의 효력 및 구제조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pposed Effect andRelief of the Execution Settlement Contractin Enforceme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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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화해계약이란 민사집행 절차에서 집행당사자가 자발적이고 평등하게, 집행신청인의 권리행사와 피집행인의 의무이행의 주체, 기간,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집행절차의 정지에 동의하며,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를 이행한 후에 원집행의 절차가 종결되도록 하는 집행법상의 제도를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집행화해와 관련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중국 사법 실무에서는 집행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원판결의 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집행화해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보통 채무자가 집행화해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집행화해계약에 관한 채무자의 구제조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집행신청기간과 관계 없이 집행화해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집행화해계약의 존재를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집행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한 집행화해계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Abstract
The Execution Settlement Contract means a system in civil enforcement procedure which is i) based on the voluntary and equal consultation by the parties, ii) a consent on the subject who exercises the rights of execution applicant(the creditor) and the obligations of respondent(the debtor), duration, manner and contents, iii) an agreement 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and iv) a conclusion of execution of the original judgement by the satisfaction of the performance. There are two major problems surrounding the Execution Settlement Contract in enforcement procedure; a) The creditor can file a suit seek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only when the time limit for applica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original judgment have passed. Debtors often take advantage of this restriction and abuse this contract as the method for property concealment. b) On the other hand, methods for debtor's relief in the course of enforcement are not sufficient too. To solve above problems, on the one hand, the creditors should be able to file a litigation seek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Execution Settlement Contract disregarding the time limitations for application of the execution of the original judgement. On the other hand, the Vollstreckungsgegenklage should be established for debtor's relief.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execution suspension system which can be initiated by debtor's application on the basis of the existence of Execution Settlement Contract would be desirable for further relief. In addition, extending the time limit for application of the execution is a candidate for the settlement contract in enforceme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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