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법 제정시안」에 대한 소고
Überlegung über Gesetz für Schutz(Sicherungs-)verwah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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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1980년 ‘사회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형사법제에 보안처분제도가 도입되었다. 동법이 제정될 당시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입법과정과 집행상의 문제로 법제정 이후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보호감호에 대한 이중처벌의 위헌성을 이유로 결국 2005년 8월 사회보호법은 폐지되고, 치료감호는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독립된 치료감호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등 흉악한 범죄로 인하여 보다 강력한 형벌과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형사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전자감독, 신상정보공개의 강화,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보안처분적 제재들이 우리 형사법제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재들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한 상습범죄자들의 재범위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보호수용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어졌고, 그 결과 지난 7월에 ‘보호수용법안’이 마련되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법안을 살펴보면, (구)사회보호법과는 달리, 보호수용 대상자를 살인범죄와 성폭력범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비례성원칙과 중간심사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형벌집행과 차별화하기 위한 보호수용의 환경 및 교육·개선을 위한 개별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등 발전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동법안의 목적에 보안처분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보호수용의 청구대상 중 형벌집행이 면제된 자를 대상요건에 포함하고 있으며, 보호수용의 집행방법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작금의 왜곡된 이원주의를 합리적인 이원주의로 해결하지 않는 한 보호수용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동법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Seit 1980 wurde ein Maßregelrecht durch des sog. 'Sozialschutzgesetz'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eingeführt. Da sind eine “Schutz(Sicherungs-)verwahrung” gegen Gewohnheitsstraftäter(bzw. Rückfallstraftäter) und eine “Heilverwahrung” gegen psychiatrischen und betäubungsmittelsabhängigen Kriminaltätern. Die Schutz(Sicherungs-)verwahrung wurde von Anfang an kritisiert als eine Doppelbestrafung, weil im unseren Strafgesetz und Sondergesetz eine Strafschärfung bei Rückfallstraftäter und Gewohnheitsstraftäter immernoch existierend ist. Auf diesen Grund wurde die Schutz(Sicherungs-)verwahrung im 2005 abgeschfft. Aber das Maßregel ist eine zweckmäßige und kriminalpolitische Santion, dadurch Lücken des Schuldprinzip abhängigen Strafrechts erfüllt wurden. Das is notwendig gegen gefährliche Delikte und immernoch passieren viele Verbrechen bzw. Sexualdelikten gegen die Kindern oder Jugend. Demgemäß versucht man jetzt, die Schutz (Sicherungs-)verwahrung wieder einzuführen. DarüberhinausDafür mussen Maßregeln zweckmäßig und unterschiedlich mit der Strafvollzug vollstreckt werden. Bei Entschdungen über die Aussetzung oder Entlassung aus einer angeordneten Maßregel gilt der Grundsatz ‘in dubio pro reo.’ Der Verfassungsrang anerkannte Grundsatz der Unschuldvermutung gilt durch ‘in dubio pro reo’ Prinzip den Prozeß der Maßregeln. Die Führungsaufsicht als freiheitsbegrenzende Maßregeln wird die Bewährungshilf unterschieden. Daüber werden die Regeln deutlich vorschrieben. Die Reihenfolge der Vollstreckung muß deutlich vorschrift werden, ob es eine alternative Verbüßung oder eine Zusammenverbüßung ist.
참고문헌 (24)
- 강우예, "형사법개정연구(IV)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 "보호수용 도입 공청회 자료집", ~ (2014)
-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5)
- 김성규,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법과정책연구, 12(1), pp.237~263 (2012), 한국법정책학회
- 김성돈, "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 형사법연구, 22(3), pp.3~31 (2010), 한국형사법학회
- 김일수, "보호감호처분의 재도입 및 보안처분제도의 형법 편입", 고려법학, (58), pp.355~394 (2010), 법학연구원
- 김태명, "최근 우리나라의 중벌주의 입법경향에 대한 비판", 형사법연구, 24(3), pp.121~155 (2012), 한국형사법학회
- 김혜정, "보안처분에서 무죄추정원칙의 인정여부", 형사법연구, (19), pp.351~371 (2003), 한국형사법학회
- 김혜정, "독일의 최근 동향을 통해 바라본 우리 보안처분제도의 재조명", 법조, 57(10), pp.89~116 (2008), 법조협회
- 김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20(1), pp.645~668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정, "보안처분의 체계적 입법화를 위한 소고", 형사법연구, 25(4), pp.131~152 (2013), 한국형사법학회
- 승재현, "보호수용법안의 도입배경과 내용", 보호수용 도입 공청회 자료집, ~ (2014)
- 오영근,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의 보호수용처분의 문제점", 교정연구, 59, pp.9~33 (2013), 한국교정학회
- 이수정, "한국판 위험성평가도구, K0RAS-G (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General) 타당도 연구", 한국범죄학, 5(2), pp.221~258 (2011), 대한범죄학회
- 이승호, "형사제재의 다양화와 형법의 기능", 형사법연구, 24(3), pp.63~93 (2012), 한국형사법학회
- 정웅일,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 23(2), pp.185~210 (2011), 법학연구소
- 최은하, "보호감호제의 재도입과 감호자 처우제도 개선방안", 교정연구, 51, pp.145~167 (2011), 한국교정학회
- BBC, "미래 경쟁력의 핵심, 빅 데이터(The Age of Big Data)」", ~ (2013)
- Bruns, "Richterliche Überzeugung bei Prognoseentscheidungen über Sicherungsmaßregelen. Zugleich ein Beitrag zum Geltungsbereich des Grundsatzes in dubio pro reo", JZ (1958)
- "Bundestag-Drucksache", ~
- Dessecker, "Die Sicherungsverwahrung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 gerichts", ZIS, pp.8~9 (2011)
- Schneider, "Die Reform des Maßregelrechts", NStZ (2008)
- Schö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pp.26~, Aufl
- Stree, "In dubio pro reo"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