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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치안정책의 수립과정 분석 및 미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Policy Analysis of the Former Police Policy and Future

김창윤
한국공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2018.03|한국공안행정학회보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제27권 제1호|pp. 87-142|DOI http://dx.doi.org/10.21181/KJPC.2018.2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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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Police범죄HistoryCrime치안정책Police Policy치안총수역사.Commissioner General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우리나라의 역대 치안정책은 경찰 자체의 범죄분석에 의한 치안정책수립보다는 정권의 지향점과 필요성에 따라서 수립된 측면이 강하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의 특성에 따라 경찰은 그 어떤 행정조직보다도 국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정부의 치안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치안정책 분석모델’을 제시하였다. 역대 치안총수가 제시한 치안정책을 ① 국가안보 치안정책, ② 민생안정 치안정책, ③ 시국정보 치안정책, ④ 경찰지원 치안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1공화국의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반공노선을 강화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1인 독재를 강화하는 국가안보치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특히 내무부 장관을 정점으로 경찰조직은 부정선거에 앞장섬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유지와 정치적 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2공화국의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폭발적 욕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민생안정 치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특히 혼란한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와 이익집단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 정책목표로 제시되었다. 제3공화국과 유신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국가의 존립과 번영에 위해를 주는 북한 및 기타 적에 대응한 ‘국가안보치안정책’을 강화하였다. 특히 유신 정부는 유신독재 반대 진압을 위한 ‘안보치안정책’을 추진하면서 ‘시국안정화 정책’과 ‘치안정보 강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는 이승만 정권보다 인권탄압을 위한 법이 치밀하게 제정되었으며, 통치의 기술이 보다 정교해졌다. 제5공화국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민주화 열망의 확산을 억압하고, 시민사회의 체제도전을 진압하는 국가안보치안정책과 시국정보 치안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노동분야를 학원 등 다른 체제도전 세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도전 세력으로 간주하여 공안기구를 동원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제6공화국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연장된 군사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치안정책, 시국정보 치안정책, 민생치안 치안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노동분야의 민주화 열망에 따른 시위를 진압하고 급증하는 민생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특히 ‘공안 정국’을 조성하여 학원과 노동분야를 탄압하였다. 김영삼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3당 합당에 따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치안정책, 시국정보 치안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학원과 노동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신공안정국’을 만들면서 공안통제를 강화하였다. 김대중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노동계의 국정파트너 인정으로 인한 민생안정 치안정책과 경찰지원 치안정책이었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대여성 관련 부서와 사이버분야의 경찰기구를 정비하였다. 노무현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경찰지원 치안정책의 추진이었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의 인권정책을 새롭게 강조하였다. 이명박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법질서 확립과 실무적 경찰능력 강화를 위한 시국정보 치안정책과 민생안정 치안정책의 강조였다. 특히 법치질서의 확립과 정부의 권위회복을 강조하면서 시민사회 영역과 갈등을 겪었다.

Abstract

Police polices in Korea have been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direction and necessity of the regime rather than establishing policing policies by police's own crime analysi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ntralized administrative system with the president as the peak, the police were more influenced by the national policy than any oth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his study, ‘Police Policy Analysis Model' was presented to analyze the security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Commissioner General in Korea presented by the past police officers were classified into ① National Security Police Policy, ② Public Security Police Policy, ③ Polic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④ Police Support Police Policy. The policy of the First Republic's Police Commissioner General was to strengthen the anti-communist line and to push for a national security and security policy that would strengthen President Lee seung-man dictatorship. The policy of the Polic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Second Republic was to promote a policy of stable public security that relieved political turmoil and stably managed the explosive needs of various social classes. The policy of the Third Republic and the Yushin Government's Police Commissioner General strengthened the National Security Police Policy in response to North Korea and other enemies that threatened the nation's existence and prosperity. The policy point of the 5th Republic Police Commissioner General promoted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policies that suppressed the proliferation of democracy aspirations and suppressed the systemic challenges of civil society. In order to maintain the extended military regime, the policy head of the 6th Republic of Korea Police Headquarters promoted the National Security Police Policy, the City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the Public Security Police Policy I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e head of the government's policemen, pursued national security and policing policies in order to maintain the authoritarian regime in accordance with the three-party system. In particular, in order to control the academy and the labor system, it strengthened the control of public security by creating a “New Public Security Stage.” The policy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s Commissioner General was policing policy of the police and policing of the police. In particular, it promot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improved the police department in the cyber field and the department related to women. The policy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s Commissioner General was to promote police policing policy based on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 rights and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particula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and the police's human rights policy was newly emphasize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y intention was to emphasize the polic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the public security policing policy for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practical police capability. Especially, it stressed the establishment of the order of the rule of law and the restor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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