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전부명령의 효력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The Exercise of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and the Validity of the Assignment Order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상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밝힌 최초의 판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대상판결은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따르기 어렵다. 첫째,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집행법상 의미를 가지는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대상판결의 법리는 전부채권자의 정당한 법적 기대를 무시하고 집행절차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바, 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전부명령의 무효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안정을 해하는 해석이다. 셋째, 채권자대위권은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의 준비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집행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집행법이 충돌할 때에는 이미 완비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집행법에 따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을 따르기 어렵다. 넷째, 대위채권자의 경우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않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것인데, 할 수 있었던 가압류, 압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채권자를
Abstract
In decision 2015Da236547, the Supreme Court made a judgment that in case civil litigation based on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was filed and obligor acknowledged the filing, the assignment order can be null and voi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text “seizure or provisional seizure or demand for a distribution” in the civil execution code §229(5) can be applied to the exercise of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by analogy. However, I believe the decision is not well-grounded and should be overridde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the exercise of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cannot be subsumed under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the civil execution law. Therefore, the civil execution code § 229(5) cannot be applied to the case. Secondly,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can be said to ignore the legitimate legal expectation of the holder of the assignment order and destabilize the system of the civil execution law. Thirdly, in case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collides with the holder’s right of the assignment order, it is logical to judge whose right is superior based on the civil execution code. Fourthly, the decision erred in weighing compelling interests. It is righteous that in case the obligee neglected provisional seizure, he should be disadvantaged for it. However, according to the decision, such an obligee can still claim his interest at the expense of the holder’s interest of the assignment order.
참고문헌 (52)
- 강대성, "민사집행법" (2011), 삼영사
- 곽윤직, "채권총론" (2016), 박영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14), 박영사
- 김상수, "민사집행법" (2012), 법우사
-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김홍엽, "민사집행법" (2011), 박영사
- 송덕수, "채권법총론" (2018), 박영사
- 양창수, "권리의 보전과 담보" (2015), 박영사
- 여하윤, "채권자대위권 연구" (2007), 경인문화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7),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16), 박영사
- 이은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 정동윤, "민사소송법" (2016), 법문사
- 곽윤직, "민법주해(Ⅸ), 채권(2)" (1999), 박영사
-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Ⅱ)" (2012),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Ⅴ)" (2012),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2)"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총칙(1)"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광태, "민사판례연구(14)" (1992), 박영사
- 김제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채권자가 직접 변제의 수령을 한 경우 상계에 관한 고찰-채권자대위권의 간이채권추심제도로서의 실효성의 측면에서-", 안암법학, (13) (200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 남효순, "채권자대위권의 개정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55(1), pp.3~60 (2011), 한국민사법학회
- 노종천, "채권자대위권의 법적성질", 민사법학, 58, pp.239~277 (2012), 한국민사법학회
- 문영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일본 민법 개정의 시사점과 민사소송법적 쟁점", 법조, 66(2), pp.225~264 (2017), 법조협회[DOI]
- 문영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처분제한과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에 대하여 –", 민사소송, 21(1), pp.339~396 (201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박철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재판자료, 45 (1989)
- 범선윤, "민사판례연구(40)" (2018), 박영사
- 양창수, "민법연구(제5권)" (1999), 박영사
- 여하윤, "채권자대위권의 책임재산 보전 기능으로부터의 일탈(逸脫) 현상에 관하여", 비교사법, 14(2), pp.1~28 (2007), 한국사법학회[DOI]
- 여하윤,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의 재고찰 -대법원 2002년 1월 25일 판결 2001다52506사건-", 민사법학, (37), pp.323~343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여하윤, "채권자대위권(action oblique)에 관한 프랑스에서의 최근 입법 동향", 재산법연구, 34(4), pp.169~191 (2018), 한국재산법학회[DOI]
- 오수원, "우리나라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문제", 법조, 63(11), pp.5~48 (2014), 법조협회[DOI]
- 원상철, "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 프랑스민법상 간접소권의 기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49), pp.433~459 (2013), 한국법학회
- 윤진수, "부동산법학의 제문제; 석하 김기수 교수화갑기념" (1992), 석하 김기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이계정, "장래 채권의 전부명령에 관한 일고찰", 인권과 정의, (388), pp.6~24 (2008),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은영,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처분금지효에서 ‘처분’의 의미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법학논고, (40), pp.443~470 (2012), 법학연구원[DOI]
- 이재성, "이재성판례평석집" (1988), 법조문화원
- 이재성,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 판례월보 (1987)
- 정종석, "판례연구(Ⅱ)" (1992), 부산판례연구회
- 최봉경,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판례를 거울삼아―", 법철학연구, 12(2), pp.125~164 (2009), 한국법철학회
- 최형기,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및 전득자권리의 보전방법", 법조, 38(8) (1989)
- 호제훈,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91) (2012), 법원도서관
- 鈴木忠一, "注解 民事執行法(1)" (1984), 第一法規
- 三ケ月章, "民事執行法" (2008), 弘文堂
- 中田裕康, "講義 債権法改正" (2018), 商事法務
- 井上稔, "現代 裁判法大系 15 民事執行" (1999), 新日本法規
- 潮見佳男, "民法(債権関係)改正法の概要" (2017), 一般社団法人 金融財政事情硏究會
- 吉田純平, "債権者代位権行使と転付命令の競合", 法政論集, (226) (2008)
- 佐々木修, "債権者代位された被代位債権に對するの転付命令の効力", 銀行法務, 21(690) (2008)
- 中島弘雅, "下級審民訴事例研究６１ 債権者代位権の訴訟による行使と被代位債権の被転付適格", 法学研究, 82(10) (2009), 慶應義塾大学
- J. Flour, "Droit civil : Les obligations, Le rapport d'obligaton" (2006), Dalloz
- Alain Bénabent, "Droit des obligations" (2016), LGDJ
- Olivier Deshayes, "Thomas Genicon, Yves-Marie Laithier,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commentaire article par article" (2016), LexisNex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