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관련 엔터테인먼트계약의 이해 : 출연계약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
Entertainment Contracts with Entertainers - focusing on Performance Agreements and Exclusive Management Agre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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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전문화, 다각화되면서 다양한 계약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연예인과 관련된 계약들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연예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연예인 관련 계약들은 민법이 정한 전형계약이 아니므로, 기존에는 이들 계약을 해석하기 위하여 가장 유사한 전형계약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에 학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연예인 관련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형계약의 틀에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보다는 관련 산업의 특징과 현황을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연예인 출연계약을 해석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민법상 전형계약의 틀에 얽매이거나 도식적인 법리 구성에 안주하지 않고,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이고 유연한 해석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비전형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계약이 체결되는 산업과 업계의 관행,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동기와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As the entertainment industry becomes specialized and diversified, various contracts are being used. In particular, the contracts related to entertainers are concerned about how to utilize and protect the entertainers who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s in the industry. Since these contracts are not typical ones prescribed by the civil law, the theory has been focused on identifying what is the most similar typical contract to interpret these contracts. However,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entertainment contracts, it is more important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related industries, rather than fitting them to existing typical contracts. The object court decision suggested to interpret entertainment contracts and resolve related disputes,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the motive and the purpose of the contract, and the true intentions of the parties, etc. not by the provisions for the typical contracts in the civil law or other dogmatic legal framework. It would be also a meaningful approach to the various kinds of non-typical contracts emerging in modern society.
참고문헌 (41)
- 곽윤직, "채권각론" (2003), 박영사
- 곽윤직, (2010), 박영사
- 손경한, "엔터테인먼트법(상)" (2008), 진원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5), 박영사
- 이규호, "엔터테인먼트법의 최신 쟁점 - 한국과 일본의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 (2011), 진원사
- 양창수, "민법 I 계약법" (2015), 박영사
- 장재현, "채권법 각론" (2006), 경북대학교 출판부
- 지원림, "민법강의" (2016), 홍문사
- 곽윤직, "계속적채권관계·계속적계약", 사법행정 (1965)
- 권기덕, "전속계약의 특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0(1) (2006)
- 김명훈, "전속계약상 연예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과, pp.2013
- 김영신, "연예인 매니지먼트 계약의 법적 성질 - 독일의 현황 및 논의를 중심으로-",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발표자료 (2018)
- 김재형, "황금들녘의 아름다움: 법해석의 한 단면-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에 관한 해석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1 (2010)
- 남기연, "방송출연계약의 법리 분석",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1), pp.193~213 (2012),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윤진수, "契約 解釋의 方法에 관한 國際的 動向과 韓國法", 비교사법, 12(4), pp.27~92 (2005), 한국사법학회
- 이동형, "法律行爲解釋方法으로서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 檢討", 저스티스, (132), pp.5~33 (2012), 한국법학원
- 이범수, "전속계약 성격에 관한 연구(엔터테이너의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경성법학, 19(2) (2010)
- 이은영, "엔터테인먼트계약의 다양한 모습", 민사법학, (23) (2003), 한국민사법학회
- 이재목, "연예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미성년 아이돌 가수의 계약 실태를 중심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4), pp.3~32 (201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이충훈,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7(1), pp.51~76 (2013),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장보은, "계속적 공급계약과 그 종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유통계약을 중심으로-", 박사, pp.2017
- 장보은, "연예인 전속계약에 관한 연구 - 미국법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84, pp.67~103 (2018), 한국민사법학회
- 장재옥, "專屬契約에 관한 小考-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7(4), pp.197~228 (2005), 중앙법학회
- 전휴재, "엔터테인먼트 분쟁과 가처분 - 영화, 음반 산업을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32), pp.1101~1198 (2010), 민사판례연구회
- 정경석,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출연금지가처분의 허용여부", 법조, 56(8), pp.5~42 (2007), 법조협회[DOI]
- 조성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 연예인을 중심으로", 석사, 법학, pp.2006
- 주재원, "영국의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Global content 동향과 분석, 통권 : 301 (2009)
- 최준규, "계약해석에 있어 형식주의의 정당성 및 한계", 민사법학, 60, pp.3~57 (2012), 한국민사법학회
- 최준규,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문언해석과 보충적 해석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민법전공, pp.2012
- 한류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한 방송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개선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하윤금", ~ (2006)
- 한상호, (2000), 박영사
- 황적인, "계속적 계약관계", 고시연구 (1976)
- Allen, "Commentaries and Cases on the Law of Business Organization" (2009), Wolters Kluwer
- Biederman, Donald E., "Law and Busines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ies" (2007), Praeger
- Burr, Sherri L., "Entertainment Law in a Nutshell" (2017), West Academic Publishing
- Epstein, Adam, "Entertainment Law" (2005), Person Prentice Hall
- LaFrance, "Entertainment Law on a Global Stage" (2015), West Academic Publishing
- Smartt, Ursula, "Media & Entertainment Law" (2017),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Weiler, Paul C., "Entertainment Media and the Law: Text, Cases, Problems", pp.2006, Thomson
- "Gale Encyclopedia of American Law" (2011), Gale Cengage Learning
- Kinney, Christiane Cargill, "Lexis Practice Advisor Research Path"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