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국에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중국의 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Software Copyright Protection in China - Focus on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in China-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05.08|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54권 제8호|pp. 14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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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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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중국은 2002년 WTO 가입을 계기로 기존의 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 개정하여 표면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저작권을 보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직도 중국의 소프트웨어불법복제는 정상적인 경제사고를 초월하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물론 현행 중국의 소프트웨어보호조례는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작권보호방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외에 행정적 제재라는 다른 입법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방법을 두고 있지만, 민사책임의 발생요건이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과 비교해 볼 때 엄격하다는 점,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기 위한 요건에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영리목적으로 위법소득의 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기타 정상이 무거운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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