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권력의 통제와 소송구조론의 연관성
The Relation of the Theory of the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to the Control of the Powers in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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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즉 형사사법체계로서의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구성원리는 공판단계 뿐만아니라 수사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모습을 달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절차와 수사절차를 포괄하여 하나의 체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그런데 형사사법체계는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하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특히 권력구조가 중앙집권적 구조인지, 분권적 구조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각국의 권력구조에서 권력의 부여와 통제방법이 다르듯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형사사법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 즉 법원, 검찰, 경찰에 대한 권력부여와 통제방법이 다르므로 형사사법체계를 변화시키려면 통제방법의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직권주의적 형사사법체계와 당사자주의적 형사사법체계는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는 것이며 어느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형사사법체계보다 일방적으로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다. 향후 한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는 따라서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 및 권력구조 등을 잘 살펴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히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의 형사사법체계는 직권주의적 형사사법체계이며 법원, 검찰, 경찰의 각 조직이 입법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느 직권주의국가들보다도 더 중앙집권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그러한 점에서 최근의 사법개혁논의와 수사권 관련 논의에 있어서도 당사자주의의 가치편향성과 일면적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우려된다. 향후에는 당자자주의와 직권주의적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좀 더 깊고 객관적인 연구의 토대 위에서 논의되고, 특히 각 형사사법체계에서 각 권력기관들의 권한비대화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차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27)
- "신형사소송법론", 이상돈2002 (1954), ~[DOI]
- "순찰지구대 자치경찰 그리고 수사권독립 형사정책연구소식" (2004)
- "형사소송법』," (1982), 한국사법행정학회
- "현대수사법의 기본문제" (1985)
-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IV)』," (2005), 사법개혁위원회
-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진실개념과 형사소송구조 형사정책연구", 7(3) (1996)
- "형사소송이념과 범죄투쟁 그리고 인권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3호", 5(3) (2003)
- "경찰지방자치의 본질과 당위의 관점에서 본 경찰자치제 정부안에 대한 검토", (568) (2005)
-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자료집III" (2004), 대법원
- "비교경찰제도" (1996)
- "법으로 보는 미국" (2004), 살림
- "Structure of Authority and Comparative Criminal Procedure" (1975)
- "Polizei-und Ordnungsrecht" (2000), 8.Aufl. C H. Beck
-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as a Guide to American Law Reform", pp.78~ (1990)
- "Reflections on Two Models; Inqusitorial Themes in American Criminal Procedure" (1974)
- "Strafgerichtliche ffentlichkeit und ffentlicher Ankl ger in der franz sischen Aufkl rung" (1979)
- "Die Herausbildung des peinlichen Inquisitionsprozesses im Sp tmittelalter und in der fr hen Neuzeit", pp.~104 (1992)
- "History of Criminal Justice" (2003), Anderson Publishing
- "Adversarial Legalism" (2001), Harvard University Press
- "The Origins of Adversary Criminal Trial"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 "86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1996)
- "Zur entstehung des strfrechtlichen Inquisitionsprozesses" (1986)
- "KMR-StPO" (2002), Luchterhand
- "Die Praxis des Strafverfahrens" (2000)
- "Criminal Justice" (1995), Sweet&Maxwell
- "Introduction to the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2003), Thomson[DOI]
- "Polizeirecht in Baden-W rteberg"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