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해설(하)

외국에서 복역하는 수형자에게는 언어·습관·생활양식·종교 등의 차이, 친족과의 접촉 결여 등의 수형생활 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교정정책의 면에서도 증가하는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효과적 처우를 위한 새로운 시책이 필요하게 되었는바, 그 유력한 방안이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이다.우리나라는 동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제수형자이송법」(2003. 12. 31. 법률 제7033호)을 제정하고, 유럽평의회의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이송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에 가입하여, 동 협약이 발효되는 2005. 11. 1.부터 국제수형자이송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이 글은 동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함으로써, 실무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