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과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and Article 27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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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의 확정과 법률적용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재판을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부여된 법관에 의하여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징계재결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양안전심판에 대해서는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단심제의 운영이 징계재결을 받은 해기사 등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본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 등 각 재결의 법적 성질과 해양안전심판의 법적 성질을 각 살펴본 후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들에 대한 불복절차, 특히 대법원에의 소제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재결에 대한 단심제로의 운영이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과 동법 제101조, 제102조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해양안전심판제도가 도입하고 있는 대법원에의 단심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여 진다.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핵심적 요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며, 여기서 재판을 받을 권리란 적어도 한번 이상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 · 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행 해양안전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대법원에 의한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과잉금지 내지 비례의 원칙 위배) 위헌이라고 본다.
Abstrac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hereafter KCL), a citizen has the constitutional right of access to courts which are comprised of judges who are qualified and who will obtain all relevant facts and apply the laws accordingly. However, according to the Korean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rulings of Korean Marine Safety Tribunal should be exclusively appealed to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regards,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the previously mentioned appellate system excessively encroaches upon people's right of access to courts, which are stipulated in Article 27 of the KCL. This paper will examine whether the said appellate system infringes upon the citizen's constitutional right in Article 27, as well as, Article 101 and 102 of the KCL. In the writer's view, with the current Korean Marine Safety Tribunal system, an exclusive trial by the Korean Supreme court excessively encroaches upon a national's constitutional right of access to courts and is against Article 37(2) of KCL, which is the limitation on the legislation of restrict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t violates the core of Article 37(2) of the KCL because it is infringing upon the fundamental contents of the Article.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which are composed of the judges who were appointed and credentialed by the relevant laws is in the central factor of Article 27 of the KCL.,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means that a citizen must be guaranteed to the right to have his/her case reviewed by the judges of the judicial power factually and legally at least over one time. In this context, Article 74(1) of the Korean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which says a person who is not satisfied with the decision from the Korean Marine Safety Tribunal may exclusively file litigation at the Korean Supreme court, seems to excessively violate Article 27 of the 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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