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과 형사소송법 제314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
The right to rufuse to testify and the Article 314 of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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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전문법칙의 예외사유에 정당한 증언거부권에 기한 증언거부가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다. 다수의견의 첫째 논거는 동 조문의 개정으로 직접심리주의의 요청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 조문은 직접심리주의 및 반대신문권 보장의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그 개정은 예외사유를 분명히 하거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논거는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증언거부권의 목적은 프라이버시권과 직업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전문법칙의 예외의 취지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인데,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조의 예외사유에서 배제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이상의 이유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나 다수의견이 원심이 인정한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현행법상 인정할 수 없다고 수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Abstract
The key issue i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s whether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justly exercised shall be included in the exception of the hearsay rule of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first argument of majority opinion is that the revision of the article strengthened the call for direct trial. However, the article precludes cases where it cannot respond to requests for direct trial and the revision is intended to clarify the cases for the exception of the hearsay or to avoid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The second argument is that the witness exercised his right to refuse to testify justly. However, the purpose of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is intended to protect privacy and professional ethics, and the exception of the hearsay of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to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the discovery of substantial truth and the economy of a lawsuit. For the above reasons,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cannot be agreed, but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lawyer-client privilege shall not be recognized by the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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