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유족의 범위와 보상금 수령권자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the scopes of the bereaved and recipients of compensation stipulated in the 「Special Act Discovering The Truth On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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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무렵부터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과거사와 관련된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명침해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은 물론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지원과 배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를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해결하기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도 제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사건법’이라 함)」에서의 유족의 범위와 보상금 수령권자의 범위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먼저 제주 4·3사건의 유족 범위를 살펴본다.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와 직계존비속, 희생자의 형제자매 그리고‘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유족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반면 보상금 수령권자는 현행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유족인 4촌이내 방계혈족의 직계비속에 대한 일종의 대습상속도 인정되고 있다. 다른 과거청산에 대한 보상 법률과 달리 제주 4·3사건법은 유족의 범위와 보상금 수령권자의 범위를 달리 보고 있다. 우선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인보다 축소시킨 것은 국가로부터 그들의 고통을 인정받고 이해받고 위로받아야 하는 유족들을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한 보상금 수령권자를 유족의 범위와 일치시키지 않음으로써 유족들 간에 보상금에 대한 권리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Abstract
In Korea, a number of laws related to the past history have been enacted since the 2000s, It is necessary to discuss various aspects, such as restoring the honor of the victims and compensating for the victims as well as supporting and compensating for the suffering of the bereaved. In this paper, we will discuss the bereaved and recipients of compensation in the 「Special Act Discovering The Truth On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eju 4·3 Incident Act')). First, we look at the scope of the bereaved of the Jeju 4·3 Incident. The bereaved include the victim's spouse (including the de facto spouse),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the victims' brothers and sisters, and people who perform ceremonies or manage the tombs of the victims.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for the bereaved is subject to the current civil law. Unlike other past compensation laws, the Jeju 4·3 Case Act views the scope of the bereaved different from that of the recipients.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as broadly as possible the bereaved who need to be acknowledged, understood and comforted by the state for their suffering. There is concern in that the right to compensation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without a reasonable reason.
참고문헌 (21)
- 김용덕, "주석민법 채권각칙" (2002), 한국사법행정학회
- 곽윤직, (2004), 박영사
-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1권" (2015), 박영사
- 윤진수, "주해상속법 제1권" (2019), 박영사
-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1)
- 김한균, "국가범죄와 과거사 청산 완결의 과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방향", 형사정책연구, 28(1), pp.171~203 (20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신신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재판상 화해간주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65(3), pp.215~263 (2016), 법조협회[DOI]
- 안문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유족의 범위에 대한 검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5(2), pp.191~214 (2022),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이성환, "민주화희생자보상위원회의 활동과 문제점", 공익과 인권, 1(1) (2004),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 이연갑,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2021), 박영사
- 이유정, "민간인 학살 사건과 국가의 배상책임 ― 울산보도연맹 1심 판결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40), pp.231~262 (20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이은경,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 연구", 박사, pp.2020
- 이현수, "민주화보상법상 금전적 구제의 법적 성격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의 법적 성격 및 이에 대한 소송유형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4(1), pp.199~231 (2005), 한국공법학회
- 임상혁, "한국전쟁 집단 희생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입법", 법과사회, (37), pp.301~326 (2009), 법과사회이론학회
- 양정심, "제주4.3항쟁의 기억투쟁", 사림, (25), pp.275~305 (2006), 수선사학회
- 윤진수, "소멸시효 남용론의 전개", 민사법학, 93, pp.3~73 (2020), 한국민사법학회[DOI]
- 전광석, "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결정 및 보상의 원칙 -5·18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규범체계적 접근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9(2), pp.5~25 (2009), 5.18연구소
- 최광준,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소멸시효완성의 항변과 신의칙 -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51(2), pp.335~374 (2016), 법학연구소[DOI]
- 홍승혜, "유령의 귀환－<거듭되는 항거>의 제주 4.3 다시 보기－", 한국학연구, (46), pp.173~200 (2017), 한국학연구소
-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2003)
- "제391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국회사무처,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