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주차량 추격용 발사·투척형 GPS 위치추적시스템에 관한 법·제도 문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in Adopting Attachable GPS Tagging Systems in Police High-Speed Pursuit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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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추격전을 수행하는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 탑승자, 추격 경찰관, 도주 경로 주변의 일반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극대화될 수 있어 도주차량 추격 관련자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범인의 체포 및 도주 방지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이라는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이다. 최근 우리나라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폴리스랩2.0을 통해 도주하는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발사, 부착시켜 실시간으로 도주차량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주차량 검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도주 중인 차량에 경찰이 직접 GPS 송신기를 부착하고 이로부터 전송되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물리적 충돌 없이 도주차량을 검거하도록 하는 이 시스템은 도주차량의 위치정보를 강제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그 적법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주차량 추격용 GPS 위치추적시스템 도입의 선결과제로서 도주차량의 위치정보를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시스템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성 경찰장비 해당성 여부, 해당 시스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주차량 파손 시 책임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도주차량 추격용 위치추적시스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경미 범죄를 원인으로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GPS 위치추적기 사용 한계를 포함한 사용 매뉴얼의 제작, GPS 탄환의 탄두 형태 및 재질을 사람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최소화하는 설계 및 제작, 위치추적기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마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성 검사 실시, 연습용 GPS 탄환 및 연습용 투척형 위치추적기를 활용한 실제 현장 상황이 반영된 발사 및 투척 훈련 프로그램 마련, 위치추적기 부착 이후 폴맵으로 도주차량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원거리에서 도주차량을 추적, 최종 도착지에서 검거하는 모의 훈련의 도입, 마지막으로 도주차량 위치추적기 오·남용 방지 대책 수립 등 일련의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Police pursuits, which are the very symbol of law enforcement power, often endanger suspects, officers, and innocent bystanders. In order to stop the practices where innocent bystanders die from police high-speed chases, there has been a major change in police policies from free-for-all practices to more restricted policies of police pursuits. A growing number of police departments in the United States have begun to adopt technologically advanced alternatives including GPS monitoring systems in an effort to reduce police high-speed pursuit cases for public safety. Recentl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n conjunction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niti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Police Lab 2.0, highlighted by the GPS tagging system in police high-speed pursuit situations. The system as a police high-speed chase alternative is expected to reduce risks and save lives. Nevertheless, the fleeing vehicle GPS tracking system raises the question of constitutionality as it can infringe on citizens’ right to privacy by collecting geographical information, without a warrant, from a GPS bullet that adheres to a fleeing vehicle.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examined legal issues when using the police GPS tracking system during a high-speed chase. Upon review, the current study concluded that the use of GPS tracking system may violate the right to privacy unless the device is used immediately after the commission of a crime. Finally, the present study discuss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in an effort to successfully adopt the GPS tracking system in Korea, including departmental regulations and training programs that can guide proper use of the GPS trac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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