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
The Effect of Res Judicata on Multiple Set-off De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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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상계항변에 관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도 기판력을 인정한다. 이는 상계항변이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권리실현 수단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상계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소구채권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이상, 상계항변을 주장하는 피고는 재판상 청구를 하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재판절차를 통하여 반대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재판상 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됨으로써 원고의 이중청구를 차단하듯이,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확정판결을 인정하여 피고가 같은 권리를 다시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복수의 상계항변이 제출된 경우에 법원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반대채권에 관한 기판력은 “(존재한다고 판단한 반대채권과의)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권리의 이중행사를 방지한다는 기판력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론이다. 복수의 상계항변이 제출된 경우 법원은 반대채권 간 충당의 순서에 따라서 각 상계항변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충당의 순서가 앞서는 반대채권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상판결의 결론에 따른다면, 반대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범위보다 좁은 범위에만 기판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상계항변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한다. 그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하려면 복수의 상계항변이 제출된 경우에 각 반대채권에 관한 기판력은 ‘반대채권에 관한 상계항변보다 충당의 순서가 앞서는 상계항변에 관한 심리·판단을 마치고 난 후에도 존재하는 소구채권액을 한도로 하는 피고가 주장하는 반대채권액’의 범위에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While Article 216(1) of Korean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the matters contained in the text of a judgment shall have the effect of res judicata, Article 216(2) creates an exception for decisions regarding the existence of the defendant’s claim raised in set-off, specifying that such decisions shall only have the effect of res judicata with respect to the “amount pleaded to offset”. This exception arises from the nature of an independent or legal set-off, as a procedural defense, enabling the defendant to ‘realize’ its claim by discharging the plaintiff’s claim through the civil procedure. Therefore, ‘amount pleaded to offset’, in reference to the scope of res judicata, should be interpreted in light of the rationale underlying this excep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its decision of August 30th, 2018, articulated the principle that the res judicata effect concerning a defendant’s claim which the court has determined to be nonexistent, shall not exceed “the remaining amount of the plaintiff’s claim” after the set-off with the defendant’s claims which the court has determined to exist. In certain circumstances, however, this principle may be in conflict with the purpose of res judicata, which is to prevent the double exercise of rights. When multiple claims of a defendant are raised in set-off, the court must decide each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appropriation established by the law. In some cases, a defendant’s claim, which could have been set-off first but was decided to be nonexistent, may have discharged the claim in an amount exceeding the ‘remaining amount of the plaintiff’s claim’. This creates a contradiction with the intended purpose of res judicata. Therefore, the principle stated by the Supreme Court warrants reconsideration in order to avoid such contradictions and to better align with the purpose of res judic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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