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성매매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Prostitution Punishment from a Gender Sensitive Femini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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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은 성매매금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긴 하였으나 이 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성인지적 페미니즘 입장에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제정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것과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인식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성판매자의 인권과 함께 성 구매자의 성생활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형법학적 논의 역시 제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구조적인 모순의 해결과 성판매자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성매매관련정책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지난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도 성인지적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성판매여성에 대한 보호책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성매매피해자와 자발적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의 분리, 남성과 여성에 대한 보호처분의 구별, 선불금 조항의 애매성 등이 그 예라고 할 것이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족이나 성인지적 교육 부재, 법원의 이중적인 태도 등은 성매매를 범죄로 볼 것인가, 혹은 다소 일탈적인 사회현상으로 볼 것인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페미니즘적 관점과 규범학적 관점에서의 성매매규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성인지적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현행 성매매방지법의 문제점 및 수사기관의 운용의 한계, 그리고 관련 사안에 대한 법원의 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Abstract
1n 2002, Assembly woman Jo Bae Suk and Her 184 associates proposed legislation to make prostitu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Two year later,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ed which makes it illegal under prostitu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law to purchase and sale of sex, pimp. This law legislated from a gender sensitive femininism or radical femininism point of view. Viewed in this light, purchase and sale of sex especially pimp is treat women with discrimination. But this law led to a grave social issue. In the past and even until the end 1990s, the police were reluctant to make arrests for purchase and sale of sex because of social traditional that regarded a private. The police have been frustrated because few prostitution criminals were prosecuted successfully. But under some prostitu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law, the police no longer need to wait for the perpetrator to do something before making an arrest. They now must have arrest the purchase and sale of sex, pimp and protect victims. Prostitution parallels crime which previously remained outside of public consciousness. enactment of prostitu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law and the involvemen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social change in sex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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