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소득세법 위헌논쟁
Constitutional litigation against religious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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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의한 과세는 헌법의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정교분리의 헌법적 명령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입법한 합리적 과세정책이라고 평가된다. 헌법의 규정한 종교의 자유라는 특별한 기본권적 가치를 의미 있게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 역시 입법자의 헌법적 의무라고 생각된다.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은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근로소득자와 종교인을 차별하는 규정이 아니며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종교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종교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종교가 행하는 사회국가적 기능이나 문화국가적 기능을 존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은 이러한 헌법에서 도출되는 공공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국가와 협력하여 약자의 구제와 사회봉사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Abstract
A constitutional complaint was filed against the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Law on religious taxation. The taxation by income of the Income Tax Act on religious incomes is regarded as a rational taxation policy in which the meaning of freedom of religion of the Constitution is interpreted in harmony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of segregation. It is also a constitutional obligation of the legislator to implement and implement the specific fundamental rights value of freedom of religion a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In this sense,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Income Tax Law do not discriminate against other earners and religious persons and can not be regarded as violating the principles of tax law or real taxation.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taxation of the income of a religious person is to recognize the publicness of the religious activity by giving special regulations to the religious person and to respect the social-national function or the cultural-national function that the religion performs. In the future, religion and religious groups should be reborn in the way of further expanding the publicity derived from these Constitutions and contributing to the relief of the weak and community service in cooperation with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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