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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법리적 쟁점과 논평

Legal Issues and Comments on the Railway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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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논문은 철도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해서 ① 명칭의 적정성, ② 위험방지를 위해서 명령·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을지 여부, ③ 일반경찰과의 관할 경합, ④ 법률유보 원칙의 침해 여부를 각각 연구 문제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논평과 정책적 제언을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서 철도경찰의 법적 권한에 대해서 조직법령, 행정경찰법령, 사법경찰법령, 행정규칙 순으로 검토하고,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선진 국가의 철도경찰은 업무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행정경찰권과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권 모두를 부여받고 이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며, 보안요원들이 관할구역 내에서 정규 철도경찰관들의 업무수행을 돕고 있었다. 현행 철도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리적 문제점으로 첫째, 철도경찰은 행정경찰작용으로 볼 수 있는 ① 불심검문, ② 보호조치, ③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④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⑤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⑥ 사실의 확인, ⑦ 정보의 수집, ⑧ 장비사용 등의 합법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고, 둘째, 「철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른 테러 예방(제4조 제3호), 가출인 보호(제4조 제7호), 특별동차 등 운행에 따른 경비(제4조 제8호) 등의 활동 또한 위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관할구역내에서 질서유지와 위해방지를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둘째, 「철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을 법규명령 수준으로 격상시키며, 셋째, 일반경찰과 합리적으로 사물관할 및 지역관할을 조정하고, 넷째, 프랑스 SNCF, 미국 암트랙 경찰, 독일 DB 보안업체 및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자의 사례를 벤치마크하여 철도사업자에게 보안요원 운용 의무를 부과하며, 다섯째, 국토교통부 철도국 내 철도경찰과를 신설하여 철도경찰행정에 관한 전문성, 즉응성, 일관성,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각각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was designed to derive legal issues on the railway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present comments on them, and ultimately promote policy suggestions. The main issues can be summarized as the appropriateness of the name, the basis for the exercise of administrative police authority, competi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general police officers, and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The legal authority of the railway police was reviewed in the order of organizational laws, administrative police laws, judicial police laws, and administrative rules. And we looked at the cases of Britain,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nd drew implications. Railway police in developed countries were given both administrative police power and judicial police power within their jurisdiction, and security guards were helping regular railway police officers. The legal problems of the current railway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re the railway police do not have a legal basis for exercising administrative police power and the Regulations on the Execution of Duties of Railway Judicial Police Officers are only administrative rules. In this paper, five issues were derived and the following comments were developed. First, the Railway Safety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railway police can exercise their administrative police rights. Second,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Regulations on the Execution of Duties of Railway Judicial Police Officers to the level of legal orders. Third, There is a great need to reasonably coordinate object jurisdiction and regional jurisdiction with the general police. Fourth, railroad operators should be obligated to operate security personnel. Fifth, it is desirable to reorganize the organization of the Railway Bureau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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