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사이버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인력 양성 정책을 중심으로-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National Cyber Strategy- Focus on Workforce Development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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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학ㆍ기술의 출현과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군사전략도 발전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사이버공간까지 확장되었다. 주요 국가들은 일찍부터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관련 정책 및 제도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대응이 늦은 편이다. 특히 사이버안보 관련 기본법의 부재와 함께 사이버위협을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문제, 사이버안보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기본이 되는 인력 양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사이버안보 선진국들은 전문인력 양성, 유지 관리,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하에 10만 인력 양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서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강대국으로 평가받는 주요 국가 중 서방 진영의 미국, 영국 및 이스라엘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emergence and rapid development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 have led to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trategies, and the aspects of warfare are not limited to physical space but have expanded to cyberspace. While major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se changes early on and have systematically responded by revamping their policie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Korea has responded slowly. In particular, the lack of a basic law on cybersecurity, the lack of a control tower that can proactively respond to cyber threats and establish policies, and the lack of specialized personnel for cybersecurity are raising issues in many areas that need to be resolv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fundamental issue among the various problems in the cybersecurity field in Korea. The problem of a shortage of specialized workforce has become a priority issue to be solved to strengthen national cybersecurity not only in Korea but also globally. In response, major advanced cybersecurit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to foster, maintain, and improve the expertise of specialized personnel. It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Korea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se international trends and their contents at a time when the government should be promoting the policy of training 100,000 people in earnest. In this study, we first examine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Israel, the major countries evaluated as cyber powers, and then examine how they are responding to the shortage of specialized workforce. Based on the implications drawn, we propose a policy to foster a specialized workforce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Korea's cybersecurity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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