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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의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Vitalization of Wage-peak System Under Baby Boomer Generation Workers’ Retirement Era -Analysis of Studies on Wage Peak System and Policy Implications

정선아|이영면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2014.03|노동정책연구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제14권 제1호|pp. 35-67|DOI 10.22914/jlp.2014.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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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베이비부머 세대extension of retirement age고임금피크제wage-peak systembaby boomer generation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고령층에 대한 고용친화적 임금 제도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미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에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임금피크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시사점과 제언을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임금피크제의 활성화 이슈를 규명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도출된 활성화 이슈를 저해하는 보다 직접적인 저해 요인을 확정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개인형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임금피크제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인형 임금피크제의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고용과 임금 간의 교환 관계에 있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way to vitalize the use of so-called wage-peak system in Korea. The wage peak system has been recommended to stabilize the labor market of baby boomer generation for the last decade in Korea. However, the adoption of the system by the company was far slower than as expected.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the ways to vitalize the wage-peak system in practice. It is clear that the system would alleviate the wage burden of old workers to the company while lengthen the employment period of old workers at the company. Then the issue is how to support the system adoption the company by the government. To figure out the solutions for the system adoption in practice, we analyzed the previous researches on wage-peak system in Korea. As a result, three ideas are proposed. First, we recommend the individual wage-peak system as a method to improve flexibility of wage-peak system. Currently, wage-peak system can be adopted only after the collective agreement. Second, the subsidy should be paid to business owner to reduce the company’s administrative cost. Currently, the subsidy is paid directly to workers. So, the company does not have any incentive for the system adoption. Third, standard wage-peak system is proposed to make the company voluntarily comply with guideline on the relationship of employment and wage. This standard system will induce the company to adopt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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