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의 형성과 성격
The Legislation of the Labor Director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The Case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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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의 형성과 성격을 역사제도주의에 입각해 설명한다. 제도형성의 역사적 맥락과 과정, 행위자연합의 전략과 갈등, 변화에 주목해서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논하고, 제도를 구성하는 세 요소, 즉 (1)이사 선정방식 (2)이사 자격, 역할과 지위 (3)노동이사의 이사회 비중에 주목해 만들어진 제도가 노동의 경영참여를 촉진 혹은 억제하는지를 설명한다.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당과 노동계 등의 제도 찬성연합과 이를 막으려는 정당과 경영계, 관료연합이 대립하며 제도는 법제화되지 못했다. 2020년 4월 총선 이후 정치지형이 급변하며 여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찬성연합이 제도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야당을 압박했고, 야당 유력 대통령 후보가 핵발전에 대한 신념을 보이며 제도에 찬성하자 반대연합은 붕괴했다. 현 노동이사제도는 제도에 부정적 혹은 소극적이었던 주무부처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제도는 이사 선정방식, 이사 자격 및 역할, 이사회 비중 모두에서 노동의 경영참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Abstract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paper explains the formation and nature of the labor director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It explains how the institution was created, paying attention to the historical context and process, and the strategy and conflict of the social coalitions. The nature of the system is explained by focusing on three factors: (1) the selection of directors (2) the qualifications, roles, and positions of directors, and (3) the ratio of labor directors to the board of directors. Since 2007, the social coalition made up of political parties and labor groups who want to create the system, and the social coalition composed of political parties, business circles, and bureaucrats who want to prevent the system are opposed to each other, and the system had not been enacted. After 2020, the ruling party leaders and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shown a strong will to implement the system, putting pressure on the opposition party. Under this circumstance, the social coalition against the system collapsed when a powerful presidential candidate from the opposition party favored the system based on the necessity of nuclear power. Eventually, the system was created, but it was the government departments that were passive in the system that led the system creation, and the system was made to curb labo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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