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체육행정조직과 재정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ort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its financi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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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육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위선양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의 역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그 경제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 각 선진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체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체육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 부처를 설치하여 관련 기능과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체육활동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체육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산하기관을 두어 체육행정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측면하에서 일부 체육행정조직의 사업 중복성 및 이로 인한 재정의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하에서 체육예산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차원에서도 전체예산에서 체육관련 재정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소속기관차원에서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재정력이 10%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자체수입의 비중이 99%정도로 재원의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그러므로 체육행정조직의 구조적 문제 및 재정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Recently, the sport is emphasized by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nd national prestige in general, the economic values through sport industry in particular. As of its emphasis, many international countries have structuralized administrative office and organization related to the sport. Along with this, central, local and even administrative divisions in South Korea operate such organizations which are to enhance the sport invigoration and to promote public health. However, there is a criticism brought by the redundancy of the sport projects and financial waste in administrative entitie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onfronts the decrease of the budget, resulting in depending upon the funds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getting more. Likewise, in the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while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has own revenue rate as 99 percent, the financial stability of Korean Olympic Committee and Korea Council of the sport for all stays around 10 percent. It is a critical issue called by resource concentration among sport administrative entities. Thus, it is necessary to rethink and resolve its problem rationally in terms of the structural and financial aspects of the entire spor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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