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의 지원효과 분석 연구
Analysis for Conditional Loan System on Overseas Oil and Gas E&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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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공불융자의 목적은 상위법, 관련고시, 유관기관의 정의 등을 고려할 때에 해외자원개발사업 중에서 조사․탐사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제도를 평가하는 것은 제도를 도입한 목적의 달성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연구는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1983년부터 2011년까지의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성공불융자가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공불융자액이 1% 증가할 때에 해외석유․가스개발 조사․탐사사업의 수는 0.5% 이상, 운영권자로서 참여한 조사․탐사사업의 수는 1.1~1.3% 증가한다. 성공불융자와 달리, 기업자체투자액의 증가는 운영권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조사․탐사사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성공불융자가 기업의 조사․탐사사업에 대한 참여를 결정할 때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운영권자로서의 사업 참여를 유인하는 것에 있어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에 성공불융자는 해당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e conditional loan system aims to promote the firms’ participation in the exploration projects and thus, to carry th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forward. Applying a tobit model,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conditional loan system has contributed to promoting the overseas oil and gas exploration projects from 1983 to 2011.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1% increase in the loan yields both 0.5% increase in the number of exploration projects and 1.1~1.3% increase in the number of exploration projects where Korean firms participate as operators. However, increases in the firm own investment do not have significant impacts on increases in the number of exploration projects. These results mean that the conditional loan system plays a key role in the decision-making of a firm and that this system effectively induces the participation as an operator. Thus, the conditional loan system is valuable from the perspective of its own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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