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Effects of fuel tax cut on retail prices and its implic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유에 비해 휘발유에 더 높은 금액의 유류세를 부과하여 왔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경유에 비해 휘발유에 더 높은 금액의 유류세가 인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활용하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에 대한 이중차분법 모형을 추정하였다. 휘발유의 경우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유류세 인하분의 26%에서 49% 정도가 판매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경유는 유류세 30% 인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유류세 인하분의 12%에서 27%가 판매가격에 반영되었으며, 유류세 30% 인하 기간에는 유류세 인하분보다 판매가격이 오히려 더 높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국제석유시장의 불확실성과 화물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수요의 비탄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판매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면 오히려 유류세를 원칙대로 징수하고 이 재원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fuel tax cut on retail prices of gasoline and diesel,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November 12, 2021. Since Korea has imposed a higher fuel tax on gasoline than on diesel, a higher amount of fuel tax was cut for gasoline than for diesel, although the fuel tax was cut at the same rate. This paper makes use of this fact and estimates a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for differential effects of fuel tax cut on retail prices of gasoline and diesel. The results show that 26%-49% of the fuel tax cut was reflected in the retail price of gasoline, while 12%-27% of the fuel tax cut was reflected in the retail price of diesel. Moreover, the retail price of diesel rose more than the magnitude of the fuel tax cut during the period of 30% fuel tax cut. The uncertainty of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and the inelasticity of demand for diesel may undermine the effect of fuel tax cut policy.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s fuel tax cut policy is not appropriately reflected in the retail price paid by consumers, especially under the higher uncertainty of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and higher oil prices. Our results suggest that it would be better to properly collect the fuel tax and use the tax revenue to subsidize those in need.
참고문헌 (20)
- 석유산업 경쟁정책, "공정거래위원회", ~ (2008)
- 기획재정부, "22.11월 국세수입 현황", 보도자료, ~ (2022)
- 기획재정부,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내달 12일부터 휘발유 ℓ당 164원↓",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2021)
- 2022 하반기 국제 원유 시황과 유가 전망,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2)
- 국토교통부, "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2022)
-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유류세 인하 정책 8개월, 유류세 인하를 감안하여도 국제 유가 상승보다 주유소 가격을 더 올린 주유소 99%", 보도자료, ~ (2022)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 (2022)
-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 "이영숙", 국회예산정책처, ~ (2019)
-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 "이영환", 국회예산정책처, ~ (2007)
- 임상수, "유가 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유류세 인하가 대응은 아니다" (2012), 한국지방세연구원
- 장희선, "유류세 한시적 인하의 주유소 판매가격 효과", 에너지경제연구, 20(2), pp.1~31 (2021),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DOI]
- 장희선, "두 차례 유류세 인하 정책 사례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에너지 수급 브리프 (2021), 에너지경제연구원
- 조명환, "유류세의 이해 및 국제 비교: 휘발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재정 포럼, 154(0), pp.24~48 (2009)
- "2022년 석유정보 현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2022), 한국석유관리원[URL]
-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황인욱", 국회입법조사처, ~ (2022)
- Alm, James, "Perfect competition, urbanization, and tax incidence in the retail gasoline market", Economic Inquiry, 47(1), pp.118~134 (2009)
- Chouinard, Hayley, "Incidence of federal and state gasoline taxes", Economics Letters, 83, pp.55~60 (2004)
- Davis, W. Lucas, "Estimating the effect of a gasoline tax on carbon emission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6(7), pp.1187~1214 (2011)
- Doyle Jr., J. Joseph, "$2. 00 Gas! Studying the effects of a gas tax moratoriu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 pp.869~884 (2008)
- Harju, Jarkko, "The heterogeneous incidence of fuel carbon taxes : Evidence from station-level data",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112, pp.102607~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