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 운영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Effect of Designation of SMEs-suitable Industry on SMEs Performance: Evidence from Service Sector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가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업 또한 2013년부터 해당 제도의시행되고 있으나, 본 제도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극히 미미하다. 이에 천착하여 본 연구는이중차분모형을 사용하여 지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수익성 및 혁신활동에 대한 본 제도의 영향을 12개 세부업종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제도는 서적 및 잡지류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보험대차 서비스업, 임의가맹형 체인사업(매출 증가) 등 일부 세부업종에 한해 매출 증가 또는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혁신 활동 개선에는 유의한 영향을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료 자판기 운영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임의가맹형체인사업(수익성 감소) 등의 세부업종에서는 대기업 규제의 어려움, 중소기업⋅소상공인간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 매출 또는 수익성 감소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서비스업에 대한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한 최초의 연구로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발견하였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자체혁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signation of SMEs-suitable industry policy on SMEs performance in service sectors, which consists of 12 sub-se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sales, profitability, and indigenous R&D efforts. With the difference- in-differences approach, we find that some of the sub-sectors, such as voluntary chain(sales growth), retail sale of books, retail sale of bicycle, and renting and leasing of motor vehicles, enjoy the benefit of the designation policy in terms of sales or profitability. However, we do not fin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y and the R&D efforts and other sub-sectors, like beverage retail sale though vending machine, maintenance and repair of cars, and voluntary chain(profitability fall) show present a decrease in sales or profitability from the designation policy.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commencement of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effect of the designation policy with the disaggregated level of analysis, i.e, sub-sector level. Our findings also imply that policy makers should utilize more resources in development of sectoral-specific policy for its effectiveness as well as the promotion of SMEs’ own innovation efforts in each sector.
참고문헌 (53)
- 스코어데일리, "바이클로, 만성적자… LS네트웍스서 분리후 매년 17억 대 순손실", ~ (2018)
- CNB Journal, "대기업이 헤어드라이어 팔고 자동차정비 나서고… 골목상권 “한숨”", ~ (2018)
- 관계부처합동, "서비스 R&D 추진 전략(서비스산업 혁신Ⅰ)", 경제관계장관회의, 18(3) (2018)
- [URL]
- 대기업 ‘꼼수 진입’… 中企 설 땅 야금야금, , 2015
- 김세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ie매거진, 18(4), pp.34~37 (2011)
- 효율적 경제분석을 위한 계량분석 기법 연구, "김창진", 고려대학교, ~ (2009)
- 김흥규, "PSM과 DID의 순차적 적용을 통한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경영정보학연구, 15(3), pp.141~150 (2013), 한국경영정보학회
- 강창동,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통연구, 17(5), pp.1~23 (2012)
- 뉴스1, "4기 동반위 출범 … ‘임의가맹형체인사업’, ‘우드칩’, 중기적합업종 지정", ~ (2018)
- 뉴스토마토, "대기업이 자판기까지 … 생계형 적합업종 ‘부글’ 여야 모두 법안 발의 …중소업계, 4월 법제화 촉구", ~ (2018)
- 동반성장위원회, "서비스 적합업종 공청회 자료", ~ (2012)
- 동반성장위원회, "118개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 (2012)
- 매일경제, "대기업, 동네슈퍼 상품공급 제한 3년 연장 … 中企적합업종 재지정", ~ (2018)
- 서비스업 중견기업과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pp.Issue Paper, 2012-02 (2012)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270 (2011)
- 서비스업 부문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의 의미와 과제,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612 (2013)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및자구노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빈기범", 전국경제인연합회, ~ (2014)
- 산업정보포털, "대기업 먹잇감 된 자동차정비업,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2018)
- 서울특별시, "골목상권⋅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및개선대책 숙의간담회", ~ (2016)
- 성태경, "표준화는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는가?: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실증 연구", 산업혁신연구, 25(4), pp.1~24 (2009), 산업개발연구소[DOI]
- 소상공인신문, "서비스업 적합업종(1) 공청회 이모저모", ~ (2012)
- 유주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 - 프랜차이즈 산업 등의 규제문제를 포함하여 -", 경제법연구, 12(1), pp.107~126 (2013), 한국경제법학회[DOI]
- 이병기,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바람직한가?",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 (2016), 한국경제연구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소비자후생에 미친 영향, "이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 (2014)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이선화", 한국경제연구원, ~, pp.KERI Brief, 12-08 (2012)
- 이제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연구", 박사, pp.2015
- 이준원, "기술금융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분석 - 기술신용대출을 받은 기술금융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한국혁신학회지, 14(1), pp.279~300 (2019), 한국혁신학회[DOI]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두부산업을 중심으로,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 ~, pp.정책연구시리즈, 2015-01 (2015)
- 임영균, "적합업종제도에 문제점과 개선방향-가맹사업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징저널, 1(2), pp.35~70 (2016)
- 전극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논집, 18(3), pp.149~171 (2014), 법학연구소
-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모델제시와 정책방향,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 pp.기본연구, 07-22 (2007)
- 정누리,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국제통상법 적용대상 적격성 및 위배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동반성장위원회의 2013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권고를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58(3), pp.169~199 (2013), 대한국제법학회
- 정의당, "중소기업적합업종 실태조사 발표회", ~ (2013)
- 중기이코노미, "적합업종후 중소형서점 ‘매출⋅업체’ 모두 늘어", ~ (2016)
-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2016), 비엔앰북스
- 최영홍,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법리적 정합성 검토 - 프랜차이즈사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5(3), pp.263~287 (2016), 한국경제법학회[DOI]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의 국제통상규범 합치성, "최원목", 한국경제연구원, ~, pp.정책연구, 2016-24 (2016)
- 파이낸셜뉴스, "중소 렌터카회사들, ‘보험대차시장’ 대기업 진출에 발끈", ~ (2013)
- 황인학, "두부 적합업종 지정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규제연구, 23(2), pp.183~214 (2014), 한국규제학회
- 소상공인정책의 현 위상과 향후 과제, "홍석일", 산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6-789 (2016)
- Angrist, J.D., "Mastering'metrics: The path from cause to effect" (2014),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trand, M., "How much should we trust differences-in-differences estimat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9(1), pp.249~275 (2004)
- Reviving small-scale reservations: evidence from the Korean ready-mixed concrete industry, "Chun, H.", ~ (2018)
- Doucette, J., "Debating economic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costs of commensurability", Critical Asian Studies, 47(3), pp.388~413 (2015)
- Flammer, C., "The impact of stakeholder orientation on Innovation :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Management Science, 62(7), pp.1982~2001 (2016)
- Irvine, P. J., "Customer-base concentration, profitability, and the relationship life cycle", Accounting Review, 91(3), pp.883~906 (2016)
- Kwak, K., "Effect of service integration strategy on industrial firm performance",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27(3), pp.391~430 (2016)
- Posavac, E.J., "Program Evaluation: Methods and case studies" (1997), Prentice-Hall
- Rossi, P. H., "Evaluation: a systematic approach" (1999), Sage Publications
- Suarez, F. F., "Services and the Business Models of Product Firms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oftware Industry", Management Science, 59(2), pp.420~435 (2013)
- Wooldridge, J. M.,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2008), Nelson Education
- Zhang, 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the Long Tail: Evidence from the Recorded Music Industry", Management Science, 64(1), pp.24~4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