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 비교에서 세부항목 설정 기준
A detail item guideline for IT devi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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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작권감정은 원 개발자의 저작물과 복제로 의심되는 저작물의 유사성을 판별하여, 복제 여부를 판정하는작업이다. 감정인은 감정요청사항에 따라 유사성을 비교하게 되며, 이때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요청사항에 대한 세부감정항목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작성되는 세부항목은 유사도 판정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세부항목설정에 많은 노력이 부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항목설정과정을 감정사례를 중심으로분석하였다.
Abstract
A copyright evaluation is a way to decide a illegal modification between the original product and the suspected product as modification. The evaluation expert do compare both product as the request list from the coptright association. Then he excludes the comparison item as detail to seeking objective result. This detailed comparison item should have a serious concentraion as it hss a sensitivity for the decision. In this study, it was analyzed and illustrated the detailed item as for actual evaluatio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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