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Ne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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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eviewing the hot issue called 'draining away the presidential records' case occurred recently and finding the root cause why the state of affairs has been happened in Korea. Though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law ensures the rights for the prior president to view his presidential records, the prior president has copied his presidential records produced while in office and moved to his private house at his retirement. He might have interpreted his right to his presidential records too broadly and done the 'draining away' them. There was a motive why the prior president did that at that time. The reason was because the National Archives didn't guarantee the services for right viewing the records to him who wanted to review his records from right after his retirement. The National Archives have judged the draining away the prior presidential records as illegal and accused a few public servants suspected to be responsible for the affairs. The formal accuser is the National Archives, but the actual accuser might be the current Presidential Secretariat. Whatever the results of juristic judgement are, the reason why the records management field should focus and treat this case importantly is that the collapse possibility of the protection wall needed essentially and critically to the Presidential records becomes very high. The root cause of this case might exist in the fact that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organizations have not owned the political independence. But the National Archives has submitted the revised bill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which lower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controlled under from the Prime Minister to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t might be hot concern that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organizations have difficulty for keeping the political independence if the revision would be passed. Besides the political independence factor, the most important factor needed for the right records management is the establishing the professional specificity of records management. The specific action for the establishing professional specificity would be employing of specialists and introducing the open official appointment. But it was found from the reorganization after the governmental change that the professional specificity of the National Archives have been reduced. Although the policies introduced by the new government are worrying, it might be an inheritance from the prior government. If new government would build establish the institution for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expand the employment of the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s to the local government, these affairs can be not only the responsibilities but also the achievements of the new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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