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관한 소고-명예훼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 of the Speech with the personal legal interests
1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Abstract
A Study on the Conflict of the Speech with the personal legal interests
참고문헌 (39)
- "註釋民法 債權各論Ⅳ" (2003), 박영사
- "명예의 의의와 명예훼손의 모습 언론중재" (1983)
-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1987),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 권용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월간고시 18(2 205) (1991)
- 金基善, "한국채권법각론" (1988), 법문사
- 김선택, "언론보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공적 인물이론과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43), pp.174~ (2004)
- 김재형, "모델소설과 인격권", pp.51~ (1997)
- 김철수, "인권의 개념과 언론의 의의" (1982), 언론중재위원회
- 김형배, "채권각론 민법요점강의Ⅳ" (1997), 신조사
- 김형진, "언론보도와 인격권-특히 명예훼손에 대하여", (3), pp.150~ (1999), 한국정보법학회
- 박철우, "인격권의 침해", 김증한 편 주석채각론ⅳ, pp.140~ (1987), 한국사법행정학회
-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pp.103~ (1995)
- "訂正報道請求權-法律的 側面에서의 考察-", (5), pp.14~ (1982)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2003)
-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과 그 구제방법", 77, pp.152~
- "출판물에 의한 가처분 재판자료 제40집 보전소송에 관한 제문제", pp.366~, 법원행정처 1989
- "보도자유의 한계와 명예훼손" (1985), 대한변호사협회지
- "判決公示制度와 追後報道請求權 言論仲裁 通卷 제42호" (1992)
- "人格權의 現代的 展開와 保護" (1995), 全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 "民法 제764조의 謝罪廣告에 대한 違憲訴願", 34, pp.51~69 (1999), 중앙대학교 法科大學
- "인격권의 침해", pp.239~
-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5, pp.76~ (2001),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불법행위법에 있어서의 위법성과 과실" (1993)
- "人格權 侵害에 대한 私法的 救濟", 社會科學論叢 13 (1994), 啓明大學 社會科學硏究所
-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pp.399~ (1993)
- "언론보도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 21, pp.698~ (1999)
- "名譽毁損罪と表現の自由" (1983), 有斐閣
- "プライバシィ槪念の機能の檢討 ジュリスト 653"
- "東京地判 昭和 61. 5. 6の評釋", 344(203)
- 山川洋一郞, "公正な論評 伊藤正己編", 2(166)
- 三島宗彦, "最判昭和 45. 12. 18の評釋", 6(966)
- "刑法に於ける名譽の保護" (1970), 有斐閣
- "名譽毁損訴訟で、いわゆる意見特權は存在しないと判示した事例 ジュリスト1034"
- "フライバシと表現の自由", (130)
- "名譽プライバシ-侵害た關する 民事責任の硏究" (1983), 酒井書店
- 和田眞一, "民法七二三條に基づく名譽回復請求權に關する一考察", 218(465)
- "Law Review", 48, pp.819~
- "The Law of Torts 5th ed." (1984), Minnesota West Pub. Co.
- "The Law of Torts 5th ed." (1984), Minnesota West Pub. Co.
관련 논문AI추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윤기택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07 · 제24권 제2호言論報道로 인한 名譽毁損에서의 相當한 理由에 관한 硏究裵炳日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03 · 제10권 제1호명예훼손과 원상회복 ― 사죄광고를 중심으로 ―윤철홍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03 · 제10권 제3호명예훼손에 관한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 및 실질적 진실 법리 고찰김서기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09 · 제16권 제4호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고찰정완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2009 · 제9권 제1호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 명예보호의 한계 -이희경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09 · 제13권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