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
The Status of and the Improvement Proposal for Crime Victim Compensation Program - Focusing on Practical Appro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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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1988년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 시행과 더불어 이후 피해자 지위와 인권보호에도 여러 입법적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자보호·지원 역할을 하여야 할 구조금제도는 시행 이 후 22년간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정체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금제도 시행 이후 전체기간에 걸쳐 신청현황, 지급현황, 정부 예산규모, 관련 법률 개정연혁 등을 10년 단위로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구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엄격한 법적 제약, 정부정책의 부재, 예산부족, 무관심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정부정책의 변화와 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큰 성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 인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각으로 변화된 것도 다행한 일이다. 향후 피해자보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내용은 실무를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충분한 이론적 연구가 선행되지 아니하였음을 밝히며 학계의 보다 발전적 개선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Abstract
Since the enforcement of Victim’s Compensation System, there had been several legislative efforts to protect the status and human rights of crime victims in 1990s. However Compensation System for substantial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the crime victims has not been emerged from the state of stagnation for 22 years after the enforcement. In order to identify what the reasons of the stagnation are, Compensation application chart, payment chart, the size of budget, revision history of related laws and so on have been compar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10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Compensation System in July 1988 until July 2014 present, in this study. Meanwhile, according to the analyzed information, the problems of protection of and support of victims system in the past could be summarized by severe legal restrictions, absence of government policies, lack of budget, indifferences and so on. Though these problems are not yet satisfactorily resolved, it is fortunate that viewpoint has been changed human right of crime victims must be balanced with that of assailant.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the crime victims will be gradually expanding from now on. Therefore above all,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 is most important. From this point of view, we introduc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that have been mostly raised in the practical services toward the crime victims in this study. However we acknowledge the improvements against the suggested problems are not yet fully studied ahead, and we expect this will be a small step toward the development of more advanced improvements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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