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 사법협의체

뉴질랜드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사법체계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특히, 청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단위협의체가 도입되면서 회복적사법체계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위 회복적사법의 구성요소와 이념에 관해서 개관하고, 가족단위협의체의 탄생 배경, 목적, 절차, 그동안 노정되어 온 문제점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