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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와 범죄피해자보호사상의 결합가능성

Kombinierbarkeit der strafrechtlichenSanktionen mit Opferschutzgedan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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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김용세, "한국의 형사사법체제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20), pp.347~375 (2003), 한국형사법학회
  2. 김용세,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활용가능성에 관한 小考", 12(2) (2004), 한국피해자학회
  3.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10) (1998), 한국형사법학회
  4. 박미숙,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보호", 8 (2000), 한국피해자학회
  5. 박상식,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 (2004)
  6. 배임호, "비행청소년을 위한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mediation)프로그램 가능성과 운영방향" (2000), 한국청소년개발원
  7.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2004)
  8. 송길룡, "형사조정의 새로운 이해", (608) (2007)
  9. 신동운, "형사소송법 I" (1997), 법문사
  10. 오영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3(1) (2005), 한국피해자학회
  11. 윤희중, "소년사법정책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과 지역공동체", 12(1) (2004), 한국피해자학회
  12. 이진국, "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에 관한 검토", 15(1) (2004)
  13. 이진국,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14(2) (2006)
  14. 이진국,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에 관한 고찰", 17(4) (2006)
  15. 이호중,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9(1) (2001), 한국피해자학회
  16. 최영승, "현행 형사화해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15(1) (2007), 한국피해자학회
  17. Bernd-Dieter Meier, "Umleitung der Geldstrafe fr Zwecke der Wiedergutmachung" (1991), ZRP
  18.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form des Sanktionensystem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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