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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와 범죄피해자보호사상의 결합가능성
Kombinierbarkeit der strafrechtlichenSanktionen mit Opferschutzgedan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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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 김용세, "한국의 형사사법체제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20), pp.347~375 (2003), 한국형사법학회
- 김용세,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활용가능성에 관한 小考", 12(2) (2004), 한국피해자학회
-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10) (1998), 한국형사법학회
- 박미숙,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보호", 8 (2000), 한국피해자학회
- 박상식,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 (2004)
- 배임호, "비행청소년을 위한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mediation)프로그램 가능성과 운영방향" (2000), 한국청소년개발원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2004)
- 송길룡, "형사조정의 새로운 이해", (608) (2007)
- 신동운, "형사소송법 I" (1997), 법문사
- 오영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3(1) (2005), 한국피해자학회
- 윤희중, "소년사법정책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과 지역공동체", 12(1) (2004), 한국피해자학회
- 이진국, "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에 관한 검토", 15(1) (2004)
- 이진국,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14(2) (2006)
- 이진국,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에 관한 고찰", 17(4) (2006)
- 이호중,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9(1) (2001), 한국피해자학회
- 최영승, "현행 형사화해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15(1) (2007), 한국피해자학회
- Bernd-Dieter Meier, "Umleitung der Geldstrafe fr Zwecke der Wiedergutmachung" (1991), ZRP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form des Sanktionensystem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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