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해자학의 회고와 전망
The Recent Developments of Victimolog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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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피해자학의 연구영역은 다양하지만 일응 다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범죄피해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영역이다. 범죄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의 양, 유형, 시기, 장소 등 범죄피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사에서 형집행에 이르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을 연구하는 영역이다.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면서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주변적 존재로 전락하였는데, 여기에서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형사절차의 중심적 존재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 셋째, 형법해석에서 피해자의 역할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영역이다. 현행 형법에서도 양형에서 범죄피해나 범죄피해자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개개 구성요건의 해석에서 피해자의 기여과실이나 역할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고려할 것인지를 연구하게 된다. 넷째, 범죄피해자구조방안에 대한 연구영역이다. 범죄인의 처벌이 곧 원상회복이나 범죄피해자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이탈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죄피해자가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다섯째, 피해자없는 범죄의 비범죄화를 연구하는 영역이다. 형사사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피해자없는 범죄에까지 국가가 세금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개입할 필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한국피해자학회 창립 이후 20여년 동안 위 다섯가지 분야에 대한 발전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기로 한다.
Abstract
The theories and the practices of victimology in Korea have developed remarkably since the year of 1992, in which the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was founded. In this paper are overviewed such developments dividing into five themes. The first theme is the empirical study to find out the real situation of cirminal victims. For there must be some interactions or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the real situation of the crimes cannot be understand without finding out the real situation of the victims. The second theme is the protection of the criminal victims in the criminal process. Since 1992 there are various revisions of the statutes in order to protect and help the criminal victims in the criminal process. For example, many epoch-making means to protect and help the criminal victims of the sexual violence from ‘the second sexual violence’. The third theme is considering the role of the criminal victims not only in sentencing but also in interpreting the individual offence provisions. The fourth theme is the crime victim aid. The punishment of the offenders does not mean the restoration or the rehabilitation of crime victims who cannot live normal lives because of the crimes. In some senses, the latter might be more important than the former. The fifth theme is the decriminalization of the victimless crimes such as adultery, voluntary prostitution, soft drug abuse or simple gambling. And it is more desirable to spend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country in order to prevent and punish the more serious crimes than trying to prevent and punish the victimless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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