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노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및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 - 노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Discussion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Rights in Criminal Procedure for the Elderly Victims of Abuse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노인학대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되었다.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노인학대를 비롯한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편, 노인학대는 범죄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타 인권문제들과 구별된다. 즉, 형사절차상 학대 피해 노인은 범죄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범죄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노인의 수 역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학대 피해 노인은 인구사회학적 취약성으로 인해 형사절차 참여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법률용어의 이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 획득, 사법기관과의 의사소통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대 피해 노인이 자신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대 피해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형사절차상 학대 피해 노인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규정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및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학대 피해 노인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조인의 역할에 관한 규정 신설,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 확대,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레규정 및 진술조력인, (긴급)임시조치와 피해노인보호명령, 통지규정 신설을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학대 피해 노인의 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as the incidence of elder abuse cases have been increasing, measures to prevent and respond to elder abuse are being prepared, centering on Elder Protection Agency. In particular, with the revision of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in 2017, all operators and workers of senior welfare facilities(besides senior citizen centers and senior classes) were obligated to complete human rights education. In this regard, interest in elderly`s human rights including elder abuse will rise in the upcoming super-aged society. Meanwhile, elder abuse is distinguished from other human rights’ issues in that it is about a crime. In other words, the elderly victims of abuse have a status as victims of crime under criminal law. If the increasing trend of elder abuse continues, the number of elderly victims of abuse who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criminal proceedings will also expected to increase. However, the elderly victims of abuse are likely to have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realizing their rights as victims in the criminal proceedings due to their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they may have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legal terms, obtaining information on victim support, and communicating with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Therefore, in order for the elderly victims of abuse to realize their rights as victim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reorganize a system to protect and support their rights in the course of criminal procedures. Nevertheless,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rights of the elderly victims of abuse in the criminal proceeding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rights of the elderly victims of abuse in the criminal proceedings under the current law and to identify the problems. In addition, based on this,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efficiently protect and support the rights of the elderly affected by abuse. Specifically,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on the role of assistants, expanding the scope of crimes related to elder abuse, establishing special rules for the appointment of victims' lawyers, statements assistants,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protection order for elderly victims and notification regulations were proposed with the amendments. Through these alternatives, it is expected that the rights of the elderly victims of abuse will be more actively realized in 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ings.
참고문헌 (20)
- 고여진, "장애인학대의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 석사, pp.2020
- 김민이, "“학대(虐待)”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 - 학대개념과 법정형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33(1), pp.163~196 (2021), 법학연구원[DOI]
- 김범식,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과제 - 현행의 형사조정은 과연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가? -", 피해자학연구, 23(3), pp.27~50 (2015), 한국피해자학회
- 김선협, "노인학대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법제, 687, pp.68~107 (2019), 법제처
- 박숙완, "고령사회 노인학대(虐待)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75), pp.23~56 (2021), 한국교정복지학회[DOI]
- 박태정,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노년학, 40(4), pp.761~779 (2020), 한국노년학회[DOI]
- 선영화,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방안", 법과정책연구, 17(1), pp.169~196 (2017), 한국법정책학회[DOI]
- 유성호, "한국과 미국의 노인복지법 비교 연구 : 한국의 노인복지법 개정과 관련된 추진 과제에 대한 제안", 노인복지연구, 14 (2001)
- 이미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유형별 비교",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6(1) (2016)
- 이보영, "노인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법학연구, (40), pp.263~286 (2010), 한국법학회
- 이지연, "형사절차법상 아동진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 pp.2017
- 이진국, "진술조력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형사정책연구, 24(3), pp.31~56 (20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희경, "성폭력범죄 피해실태와 개정법상 피해자보호 및 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 21(2), pp.215~251 (2013), 한국피해자학회
- 전형원,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판례분석연구: 범죄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7(1), pp.93~118 (2021), 한국사회보장학회
- 정도희, "현행 피해자변호사제도의 근거 규정에 관한 제언-‘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6(1), pp.151~171 (2018), 한국피해자학회[DOI]
- 조미선, "피해자의 정의 및 피해자 변호사 역할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499), pp.48~66 (2021), 대한변호사협회[DOI]
- 최영진, "노인학대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법학연구, 27(2), pp.65~93 (2019), 법학연구소[DOI]
- 현외성, "한국 노인복지법의 형성과 변천과정", 노인복지연구, 14 (2001)
- 2020 노인학대현황 보고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0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결정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