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한 법적 문제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Acquisition of Land Ownership of Fore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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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그 제목을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한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투자는 순기능적 모습과 역기능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적 측면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는 적절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 저자는 민사법적 측면에서 외국인토지법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다양한 논점 중에서 외국인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인토지법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고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미 정보화의 진전으로 외국인의 토지보유현황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신고주의를 취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Abstract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land ownership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ere ar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i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ogether, we will to promote of the positive function and to manage of the negativ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Foreign Land Act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Lien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Acquisition of Land Ownership of Foreigner. For instance, the Foreign Land Act conversed its permit of Foreign land-holding into reporting system, with some exceptions to the military preservation zone and so no. But the legal meaning of reportion system became weak because the land holding status of Foreigners would already grasp in the computer progra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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