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ntralization and Fiscal Disparities in Korea:With Special Reference to Seoul Metropolitan City

Abstract

본 연구는 Gini계수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한 이후 우리 나라 지역 간 재정불균형과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1995년부터 2004년을 분석기간으로 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5개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료를 사용하여 재정불균형의 추의를 분석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광역지역 간 1인당 지방세 및 세출 불균형은 1995년 이후 모두 증가해 오고 있고,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더욱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시 자치구 간 지방세 불균형은 1995년 이후 증가해 오고 있지만, 상위정부의 이전재원을 포함할 경우 자치구 간 1인당 세입 불균형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재원이 자치구간 세입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대칭적 분권화 (asymmetric decentralization) 도입에 대한 검토, 지방의 세입자주권 (subnational revenue autonomy) 강화를 위한 노력, 재정형평화 보조금 (fiscal equalization grants)공식 개선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