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local Cooperation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Joint Venture: Transaction Cost, Network and 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Game Theory Approach

Abstract

지방정부가 합리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서로 협동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방정부간 협동의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 왜 어떤 지역에서는 이 같이 지방정부가 협동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것일까. 본 연구는 지역간 협동적 경제발전 접근법의 하나인 Joint Venture사례를 통해서 정부간 협동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제도적 집단행동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정부간 협동에 야기되는 거래비용에 따라 지방정부간 연결망요인과 정치적 제도의 특징, 그리고 도시 자체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분석을 위해 3인 연속된 단계의 게임모형(Three Persons Repeated Stages Game Model)을 통해 협동의 가능조합을 살펴보았다. 이의 경험적 연구를 위해 미국의 인구 50000명 이상의 도시정부를 대상으로 서베이한 결과를 토대로 실증적 분석을 한 결과 잠재적인 파트너의 숫자와 정부 간 계속된 접촉이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