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와 제삼자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ignature on a Promissory Note and the Subjective Requirement of a Thir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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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어음에 대하여 어음법은 물론 다양한 민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어음행위와 관련하여 민법상 표현대리(민법126조)와 의사표시의 취소(민법110조3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상법395조)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에는 제삼자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음에 대하여 다양한 민상법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제삼자가 보호받기 위한 주관적 요건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소개한 후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를 검토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제삼자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해석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음에 관한 법률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제삼자가 보호받기 위한 주관적 요건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조문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의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통성을 보호하고 있는 어음법의 취지에 따라 제삼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은 가능하다면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Law of Bills, the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apply to the legal relationship of a promissory note. In association with the right of third party, articles such as apparent agency(article 126 of the Civil Act), revocation of representation(article 110 of the Civil Act) and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article 395 of the Commercial Act) apply to the relationship. The articles include the same term of third person. This paper, in cases where the articles apply to a promissory note, explains theories and decisions about the subjective requirement of the person and studies the discrepancy. The Supreme Court of Korea makes the subjective requirement of a third party different according to the article applied. But I question the disunited interpretation by the Court. Whenever there is a legal problem, the way of united interpretation of the party is reasonable. If a third person acts in good faith and has no gross negligence, he should have been entitled to the protection by any article of the acts- articles 110, 126 of the Civil Act, article 395 of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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