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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정치참여는 청년정책예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2009~2018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Does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Affect the Size and the Allocation of the Youth Policy Budget?: Focusing 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from 2009 to 2018

조창덕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22.03|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34권 제1호|pp. 119-142|DOI 10.21026/jlgs.2022.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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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local government청년정책예산청년 정치참여예산결정요인youth policy budget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determinants of budget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민주주의 체제 하에 정치참여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청년정책예산을 증가시키는가? 본 연구는 청년의 정치참여가 청년정책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정치참여를 전체 투표자 중 청년투표자의 비율과 청년시민단체수로 구분하여, 청년의 정치참여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광역지방정부 청년정책예산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패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시민단체수와 주민 1인당 지방세는 청년정책예산의 규모 및 비중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인구비율은 예산규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투표자비율은 청년정책예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청년투표자비율이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환기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청년층이 투표를 통한 정치과정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점은 청년층에 대한 정치참여 통로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effects of citizen participation on the budget size or budget allocation in democracy, but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focused on. Does political engagement of young people increase policy budget siz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affects the youth policy budget i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Political participation is measured by the proportion of young voters among all voters and the number of youth civic organizations. Using a fixed effect model,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on the youth policy budget in 2009-2018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youth civic organizations and the local tax per residen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youth policy budget.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young voters was not found to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youth policy budget. The size of the young population affects only the budget siz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roportion of young voters does not reach the point causing interest of policy makers. Since young people are underrepresented in the political process through voting, it needs to expand political participation channels for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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