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디지털 저작권보호의 확대경향과 공정한 경쟁
Conflicts in Copyright History between Digital Technology & Content Prote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3)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제도의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집단의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2005)
-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2005), 이채
- "콘텐츠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 "소프트웨어 분쟁조정기관에 의한 중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 2005-18" (2005)
- "著作權과 쉬링크랩 라이선스 上의 S", W Reverse Engineering의 법적 지위, 2003, pp.(14), ~[DOI]
- "S", W Streaming 技術과 著作權 濫用行爲, 2004, pp.6(3), ~[DOI]
- "SW Streaming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제7회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워크숍" (2004)
- "著作權法槪說"
- "각 나라별 주요 S", W가격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 2005-14, 2005, ~
-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994), Harvard University Press
- "Playing Fair with Fair Use?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s Impact on Encryption Researchers and Academicians", 8(111) (2003)
- "Developments in Antitrust Law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Antitrust Analysis After the Nine No-No's", pp.55~ (1986)
- "Open Source Licensing", 10(349) (2002)
관련 논문AI추천
기술발전에 따른 전자책(e-Book)보급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방안 - 전자책도서관을 중심으로 -정연덕한국상사법학회 · 상사법연구2007 · 제26권 제3호인터넷상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趙誠鍾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03 · 제10권 제1호엔터테인먼트 시대의 음악 산업과 저작권법박성호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07 · 제24권 제3호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권적 보호와 저작권적 보호김관식과학기술법연구원 · 과학기술법연구2005 · 제11권 제1호S/W Streaming 技術과 著作權 濫用行爲손승우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4 · 제6권 제3호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DMCA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오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6 · 제32호
